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서 걷은 세금을 올려 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겠다며 복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복지기본권’도 내놨다. 아울러 ‘기업인 사면금지법’을 제정해 기업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기업개혁’ 등을 명분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명시된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와 같은 법 93조 1항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그는 "한나라당 정강ㆍ정책에서 보수를 빼자는 것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나라의 보수 정당에도 정강ㆍ정책에 보수라고 넣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월9일 개정된 한나라당 정강ㆍ정책 전문에는 `새로운 한나라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작년 4월 개정한 북한 헌법 제102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조항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의 군권 장악은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계승한다는 점도 있지만, 군권부터 가져야 정치적 불안정과 지속적인...
2010년 4월 개정한 북한 헌법 제102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김 부위원장의 국방위원장도 겸직도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정치국 회의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각국에 회람하기 시작한 신재정협약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효 기준을 명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EU가 새 협약 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확정, 3월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비(非)유로존 국가는 물론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이 있는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유로존 국가들마저 협약 가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군내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 행위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EU 정상회담에서 ECB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됐지 않앗다고 WSJ는 보도했다.
FT는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채권에 대한 부분적 손실이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없다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발권력을 가진 ECB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CB가 유럽 은행들의 최종 대부자이기는 하지만, 유럽 정부들은...
박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령이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남희섭 변리사도 "헌법에 중소기업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고 돼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도 지정한다"며 ISD로 인해 이런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네하라)를 외교부로 초치해 양자간의 협의를 위한 구상서를 전달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이번 초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조례 준수 의무에 대한 명기와 함께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학생의 책무성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금지 조항과 함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하원 공화당은 이날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세입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균형예산’을 헌법개정을 통해 명시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가결이 쉽지 않은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현실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국정조사 기간은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으로 명시했고, 세부 일정은 여야 간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세부사항에는 △대상기관 및 증인·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또 전날 있었던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청소년 게임 중독을 우려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화연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공약집은 모든 법률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과 연간 1억달러(약 116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 고용인력을 동결할 것 등을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법 읽기'라는 조항을 둬 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전 3일간 임시로 공식 시행해봐야 한다는 내용도...
현대그룹은 약정체결을 지연한다고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헌법상 확립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에 명시돼 있듯 주채권은행만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을 법적근거가 없는...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지상파 3사가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됐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ㆍ북한 경기와 개막ㆍ결승전 단독중계를 고수하며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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