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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저희가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언 선서...
    2024-06-21 14:21
  •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중국인 여권으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2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귀국한 후 48억 원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건설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2024-06-21 11:06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2024-06-21 10:46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그러나 해당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업비트는 고머니2를 상장폐지 했다. 고머니2 허위 공시를 발단으로 업비트는 기존 공시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임이 맞지만, 모든 공시를 다루기 어려워 자칫하면...
    2024-06-21 05:00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2024-06-21 02:10
  •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앞서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 박 모 씨가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2024-06-20 22:3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제시했죠. 국회에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2024-06-20 16:29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이때 2019년 질의회신을 숨긴 채 법률자문 의뢰를 받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입찰 참여업체가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 A사는 이 문건을 유한회사 측에 전달했고, 유한회사는 출자자 모집 투자제안서에 이 문건 확인사실을 기재한 후 258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2021년 5월 A사 주식을 전부 매입했다. 내부문건을 빼돌려 A사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2024-06-20 14:57
  •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민수 의원이 함께했다. 민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정례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2024-06-20 13:52
  •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진실 밝히겠다”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진실 밝히겠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도 오전 11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2024-06-20 11:23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
    2024-06-19 15:22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행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박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은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2024-06-19 14:50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았을 때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의...
    2024-06-19 11:15
  •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세제혜택 받으려 연구소 인증 신청 쇄도허위 연구원 등록ㆍ부정 설립 기업 급증신기협, 사후관리 통해 직권 취소 건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탈세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2024-06-19 05:00
  •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허위로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횡행하고 있다. 연구시설의 인정 요건을 눈속임해 충족시키고, 연구 실적도 조작해 제출해주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맞춰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24-06-19 05:00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가맹점주 “매출액 허위·과장으로 연돈볼카츠 점주 모집”더본코리아 “매장마다 판매가격 다르면 브랜드 신뢰에 문제”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본사가 허위·과장으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했다”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18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가맹계약 체결 시에...
    2024-06-18 19:04
  •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더본코리아가 전개하는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연돈협의회)는 18일 오후...
    2024-06-18 18:00
  •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전 씨는 김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고, 매니저는 대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와 옷을 바꿔입은 뒤 다음 날 새벽 파출소를...
    2024-06-18 16:08
  •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B 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2024-06-18 14:16
  • '개훌륭' 5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 흔적 싹 지웠지만 시청률 '반토막'
    '개훌륭' 5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 흔적 싹 지웠지만 시청률 '반토막'
    강형욱은 비방과 허위 사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훌륭' 측은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했지만, 한 달 가까이 결방을 이어온 만큼 시청률이 급락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전국 기준 1.6%를 기록했다. 결방 전인 지난달 13일 방송분에서 기록한 3.2%에서 반토막 난 수치다.
    2024-06-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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