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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하이브, 민희진 고소에 무고로 대응…"노트북 등 강압적 취득 없어"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등 5인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2024-07-24 19:27
힐러리 클린턴 “해리스, 과소평가됐지만 대통령 될 준비 돼…트럼프 이길 것”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기록과 인격은 허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왜곡되고 폄훼될 수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은 잡음을 뚫고 나아갸야 할 것이며 유권자인 우리는 모두 읽고 믿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이자 흑인 및 아시아계로서 선거운동 기간 직면하게 될 어려움도...

2024-07-24 15:38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최근 은행권에서는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4~6월 중 3개월에 걸쳐 금감원의 지도내용을 반영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완료해 최근 신규...

2024-07-24 12:00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2024-07-24 09:21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어도어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

2024-07-24 06:51
뉴진스, 표절ㆍ멤버 강탈 논란 반박 후 휴식기 돌입…"재충전 위해"

또 이날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 소속 연습생을 빼앗아 뉴진스 멤버를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쏘스뮤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4-07-23 17:12
허웅 전 여자친구, 카라큘라 고소…"유흥업소 등 허위사실 유포"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여자친구였던 A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웅이 지난달 말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2024-07-23 16:54
민희진, 무속인과 짜고 뉴진스 뺏었다…"법적 대응 예고"

결국, 2021년 3분기 N팀, 2022년 1분기 S팀(현 르세라핌)을 데뷔시키려던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계획은 무산됐다. 쏘스뮤직은 2021년 9월 5일까지, N팀을 트레이닝시켰다. 어도어 이관 4일 전까지, 주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2024-07-23 13:55
환경 장관 청문회…야당 “이해충돌·위장전입” vs 여당 “억지스럽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투표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장관 후보자로 적격 여부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가족이 아주 큰 일을 치르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 주는 것이 사회상규에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2024-07-22 20:47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2024-07-22 16:43
이재명 ‘일극체제’에 ‘나꼼수’ 정봉주 뿌리기...왜?

정 후보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1년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여기에 최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인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4-07-22 16:34
[중앙은행 게임체인저 AI] 파월 대신 챗GPT가?...“금리 결정 인간 몫이나 예측은 가능”

AI가 도출한 허위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가 배포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AI가 국가 특유의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데이터만을 토대로 결괏값을 내놓게 되면 상당수 국가가 의도치 않게 담합행위를 하는 상황이 초래되거나 이해 상충의 가능성도 있다. 알고리즘 해킹으로 인해 통화정책과 관련한 기밀정보가 누출될...

2024-07-22 05:05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PG업체는 실제로 PG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2024-07-21 12:00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응급실 목격담 확산…측근 "아내가 쓰러진 것, 본인도 멘탈 깨져"

사무실 간판을 떼고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는데, 측근의 변호사는 “유튜버들과 BJ들이 생방송을 하겠다고 몰려드는 탓에 주변 상인분들께 미안해서 간판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라큘라와 직원들은 현재도 계속 비정기적으로나마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야반도주니 잠적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전했다.

2024-07-20 19:34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2024-07-19 14:32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그냥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추측도 많고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돼서 가족 같은 직원에게도 2차 피해가 가더라. 직원들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부만, 필요한 것들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이날 구제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경기도 내 위치한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2024-07-19 08:24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이에 대해 쯔양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을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4-07-18 18:09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기획 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 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골목길 지분쪼개 등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2024-07-18 11:33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또한 A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2024-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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