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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2024-02-05 17:05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 오피스텔을 국회의원이 점검했던 사건,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이...

2024-02-04 09:00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이날 뉴스 혁신포럼 위원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뉴스 알고리즘검토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네이버뉴스 댓글 정책 등을 향후 포럼에서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다양한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2024-01-31 16:19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상대 후보자의 얼굴로 조작한 부적절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AI가 생성한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는 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경고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튀르키예 대선 때 야당 후보는 테러 단체 지지를 받았다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며칠 지나지...

2024-01-30 05:00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 자막 오기…국힘 “JTBC 법적 대응”

미디어법률단은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영상 관련 JTBC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TBC 측은 이날 자막 정정 영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다. JTBC는 유튜브...

2024-01-29 09:47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도입하거나 투표함 근처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작 9×5cm, 작은 명함도 조심히 예비후보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명함. 여기에도 수많은 규정이 따른다. 특히 자신의 경력을 과장되게 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2024-01-28 09:00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이외에도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신규사업과 관련한 허위의 대규모 자금조달 △전문가·유명인사 영입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위장 △양해각서(MOU 등)를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 △실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 등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2024-01-18 12:00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2024-01-12 16:5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2024-01-12 13:45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2024-01-09 09:05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2024-01-06 06:00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2024-01-05 10:26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인 넥슨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게임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2024-01-03 13:03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이 새해에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런(허위조작)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2024-01-02 14:48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 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 2008년...

2023-12-27 06:38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2023-12-26 09:45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도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김 전 부원장 측 증인 이 씨의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간접적...

2023-12-22 11:11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심의센터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가 설치된 뒤 접수된 8991건의 민원 중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고...

2023-12-21 20:40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2023-12-21 09:01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심지어,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접수승인서’가 첨부됐다. 위조문서에는 환불 내용, 처리 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2023-1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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