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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2024-04-19 13:45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2024-04-17 16:21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이 밖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2024-04-17 11:00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혐의가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21대 총선 36.8%에서 이번에 41.2%로 늘어났다. 총선 선거사범 숫자만 비교해도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보다 많이 증가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24-04-11 15:26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2024-04-09 09:58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촬영한 것처럼 허위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영상 제작자가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인 것으로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은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해...

2024-04-08 21:51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양 후보 자녀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담대를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2024-04-08 05:00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 수법은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더불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일례로, A 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 코인재단 직원이라는...

2024-04-07 12:00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한 점과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한 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2024-04-03 15:37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4·3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악의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또 현실로 존재하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유족들과 야권 정당 대표주자 등 1만여 명이...

2024-04-03 13:26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자자효(父慈子孝)/AI 워싱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기반 제품의 과장 광고부터 허위·조작 광고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 고운 우리말 /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의 부사. ☆ 유머 / 한 아버지가 키운 두 아들 형제가 성장해 형은 알코올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둘을 인터뷰한 기자가 형에게 먼저 어떻게 알코올중독자가 되었는지...

2024-04-03 05:00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작업대출은 문서위조 등을 통한 대출로, 신용등급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허위로 직업을 설정하는 등의 조작을 거쳐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게 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조작하는 등 서류 위·변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2024-04-02 17:56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2024-04-02 05:00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금융당국은 허위 사업목적 추가를 통한 주가조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상장사 7곳을 검찰 또는 경찰에 넘겼고, 관련 의혹이 있는 상장사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올해 1월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2024-04-01 06:51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2024-03-31 20:31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2024-03-28 09:46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오류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따른 왜곡 정보 생성...

2024-03-21 19:42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한국 정부의 관련한 노력도 소개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2024-03-21 15:24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던 감사실은 A 씨가 허위자료 제출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사실은 추가 홍보 영상 제작에 관여한 다른 직원 B 씨도 계약법상 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작된 증거제출에 따른...

2024-03-21 05:00
尹 "슈퍼 선거의 해…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로 가짜뉴스 함께 대응"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과 함께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2024-03-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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