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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피싱 사이트 금융투자 사기 성행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타인 명의 통장에 투자금 입금 등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혹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등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나타났다. 상장 예정회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등을 사칭하는 불법업자들은 스팸문자나 SNS 메시지를...

2024-05-22 12:00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황 이사는 해당 영상과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황희두 이사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후, 고발당하자 사과하고 허겁지겁...

2024-05-21 10:00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21일 MBC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도 모두 서울대생이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2024-05-21 09:07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469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00% 급증한...

2024-05-20 05:00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더불어 민 대표의 공세가 주가 하락을 위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시세조종 행위도 함께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하이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수많은...

2024-05-14 14:22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2024-05-14 13:23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사이트 내용을 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도 허위사실이 확산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벌어진 의대생 최 씨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지...

2024-05-13 16:31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며 “전송한...

2024-05-10 18:02
'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또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무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5-10 15:58
과기정통부-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ㆍAI 글로벌 포럼 준비 총력”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0 11:06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2024-05-10 08:29
사이버 전문가 “AI 위협 과장…가짜 뉴스가 더 영향력 커”

“잘못된 정보 찾을 수 있는 검증된 방법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허위 정보 위협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마틴 리 시스코 탈로스인텔리전스그룹 기술 책임자는 이날 생성형 AI나 딥페이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협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가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와 투표 형태에 미치는...

2024-05-09 16:53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2024-05-09 14:58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맞으므로 CBSi와 기자가 3000만 원을, CBSi와 논설위원이 1000만 원을 이 전 부장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2024-05-09 13:35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전날인 7일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2024-05-08 15:37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2024-04-29 16:00
"가족까지 건드려"…'나는 솔로' 19기 옥순, 사생활 침해에 '분노'

이어 “캡처본도 다 받았다. 더 이상의 허위 사실 유포는 참지 않겠다”며 “개인 신상정보까지 터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옥순은 17일 마무리된 '나는 솔로' 19기에 출연했다. 방송에선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으나, 방송 이후 상철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진지한 만남 중임을 알려 많은 응원을 받았다.

2024-04-24 08:48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여기에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과 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후원금 비용 처리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2024-04-23 15:41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해당 정보를 넘기는 '본사' 역할을 한 C(25) 씨는 피해자들이 리딩방에 유료로 가입하면서 남긴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총책 A 씨 등에게 전달했다. 조직원 중 12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사기 쳐 공범으로 처벌받은 적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코인...

2024-04-23 15:15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해외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경우 회신을 받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은행계좌 출금내역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의 금액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2024-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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