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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모르는...
    2023-06-29 13:13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클락슨은 이전에도 데이터 유출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클락슨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이 강력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정보를 도난당하고 상업적으로 악용당한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생성형 AI의 급증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2023-06-29 08:37
  •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선수 측은 26일 작성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2023-06-29 06:50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06-28 11:00
  •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에서 제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2023-06-27 18:10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시 배출기준 지키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시 배출기준 지키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
    박 차장은 "이 플랫폼이 국민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허위 조작정보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3건으로 전부...
    2023-06-23 11:03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방송인 김미화(5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2023-06-22 23:56
  •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22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입시 정보 소통을 내세운 텔레그램 '핑프방'의 회원 수는 현재까지 13만5659명으로 파악됐다. 금전거래 목적 '소수방'도 생겨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이다. 핑프방 운영자는 해킹됐던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정보를 전달받기도...
    2023-06-22 13:27
  • 해수부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 평년 5만 톤 훨씬 상회"
    해수부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 평년 5만 톤 훨씬 상회"
    송 차관은 또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 비싼 가격에 필요 이상의 천일염을 구매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신안천일염 생산자연합회에서도 소비자들께서 지금 가격에서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다"며 "정부도 천일염을 수매해 할인(최대 30%) 후...
    2023-06-22 11:00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2023-06-21 13:31
  •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
    2023-06-20 11:35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연평균 12%, 최고 25%의 높은 목표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블로그...
    2023-06-20 05:00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2023-06-19 12:00
  •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진행하는 일일브리핑도 그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갖출...
    2023-06-18 17:06
  •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진행하는 일일브리핑도 그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2023-06-18 15:20
  •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전문가들은 AI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나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허위 정보 확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위협이, 궁극적으로는 ‘킬러 로봇’이 될 위험이 있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3-06-17 06:00
  • 박나래, 성훈 관련 선 넘은 악성 루머 고소…"협의ㆍ선처 없을 것"
    박나래, 성훈 관련 선 넘은 악성 루머 고소…"협의ㆍ선처 없을 것"
    14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마포경찰서 역시 박나래가 전날인 13일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4일 수사2과로 배당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2023-06-14 18:04
  • 정부, 사회초년생 울리는 택배차 강매 사기 막는다
    정부, 사회초년생 울리는 택배차 강매 사기 막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한국통물류센터에서 청년구직자, 구인플랫폼, 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배차 강매 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강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앞서 원 장관은 올해 3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청년 유튜버들로부터 택배차 강매 사기에...
    2023-06-14 16:38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정 본부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누적돼 있고, 미국의 투자자 보호와 스탠다드에 익숙해지다보니 우리나라의 투자자보호에 대해 직접적인 실망감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으로 치부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테라노스’에 대한 금융...
    2023-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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