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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조사 완료된 14건 중 10건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2023-07-25 12:00
  • “가짜뉴스 심판”…한기호 이어 서영교 의원, ‘서이초 연루설’ 최초 유포자 고소
    “가짜뉴스 심판”…한기호 이어 서영교 의원, ‘서이초 연루설’ 최초 유포자 고소
    이날 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자에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김어준씨와 해당 연루설을 온라인에서 최초로 언급한 사람 등 10여 명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2023-07-24 16:13
  •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2023-07-24 13:25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2023-07-24 06:00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제도적으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포심·불안감 유발에 대한 처벌이 강화했고, 포털사이트에선 연예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이 중단됐다. 문제는 ‘그래서 해결됐느냐’다. 극단선택의 원인이 악성댓글로 단순화하면서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통제된 일상, 불합리한 수익분배, 제한적 대인관계, 과도한 일정 등은 논의조차 안 됐다....
    2023-07-23 06: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기명 표결을 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2023-07-21 15:23
  • 공인중개사협회, 빅데이터 플랫폼 ‘한방’ 앱 10월 출시
    공인중개사협회, 빅데이터 플랫폼 ‘한방’ 앱 10월 출시
    새 앱은 △허위 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공적 정보기능 탑재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 △가격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4대 공적 장부의 실시간 조회 기능이 추가된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물건 분석...
    2023-07-21 14:46
  •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20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2023-07-21 09:08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0:00
  •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2023-07-18 14:00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속인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대주주 등은 금융투자회사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금융투자회사는...
    2023-07-18 12:00
  • DB금투, 뷰티스킨 공모 청약 마지막 날 서버 문제로 청약 절차 지연
    DB금투, 뷰티스킨 공모 청약 마지막 날 서버 문제로 청약 절차 지연
    그러나 연장 과정에서 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공모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청약 마감 시간이 저녁 6시까지 연장됐다’거나 ‘밤 10시까지 연장됐다’는 등 허위 정보도 유포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청약 막바지인 3시 30분께 고객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서버에 과부하가 생겨 이체 입금이 지연됐다"며...
    2023-07-14 17:05
  •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FTC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FTC는 오픈AI에 20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한 자료 중에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개인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문도 있었던...
    2023-07-14 11:20
  •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2023-07-14 09:59
  • 챗GPT 또 다른 부작용...AI가 만든 ‘쓰레기’, 정보의 바다 오염시켜
    챗GPT 또 다른 부작용...AI가 만든 ‘쓰레기’, 정보의 바다 오염시켜
    가짜뉴스 웹사이트 2개월새 49개→299개로 급증정치적 허위정보·피싱 사이트에 악용될 수도부실한 정보 학습에 AI 언어모델 붕괴 가능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불필요한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넘쳐나면서 인터넷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챗GPT 등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출시된...
    2023-07-13 15:17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2023-07-10 09:29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2023-07-10 05:00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2023-07-06 14:37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그러면서 “그런데도 잘못된 정보를 활용한 허위 사실의 유포, 최정원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윤 변호사는 “특히 A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경찰이 최정원 씨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최정원 씨는...
    2023-07-05 14: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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