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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형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제(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그간 임신과 낙태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2023-10-18 14:19
  •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보는 착오송금 사례로 △주의산만한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례 △‘계좌정보 목록’에서 입금하고자 한 상대를 잘못 선택한 사례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례를 꼽았다. 반환지원 신청 중에는 허위·거짓 신청 등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도 많다. 현재 예보는 적격심사 절차,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착오송금임을 철저하게...
    2023-10-18 10:56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이 문제가 돼 정회했다. 야당...
    2023-10-17 15:09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또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든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발언하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 쪽에선 고성이 나왔다. 이...
    2023-10-13 16:19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2023-10-13 07:48
  •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와 최 보좌관,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2023-10-12 15:25
  •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 관련 의혹이 있는 양평-서울고속도 BC분석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충복도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국감 증인들은 2년째 해외 도피성 출장 중”이라며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여당이 지킬 것은 정부의 국감 무력화나 대통령 지키기 아니라, 위기 국민과 민생 경제...
    2023-10-12 10:03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2023-10-11 17:57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보좌관 등 압수수색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보좌관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1일 오전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욱 의원 측 최모 보좌관의 국회...
    2023-10-11 10:49
  • 이·팔 전쟁에 가짜뉴스 쏟아지는 ‘엑스’…머스크도 가담
    이·팔 전쟁에 가짜뉴스 쏟아지는 ‘엑스’…머스크도 가담
    조작된 백악관 문서·허위 동영상 공유돼머스크, 허위 정보 계정 구독 추천하기도“머스크 인수 이후 가짜 뉴스 확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허위 정보 및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말 동안 엑스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 규모의...
    2023-10-10 17:05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허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자치센터 등)에 중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2023-10-10 16:59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일부 방송사들이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했으며,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한 상태”라면서 “조작된 뉴스를 그대로 보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2023-10-10 16:29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를 금지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2023-10-10 15:00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2023-10-09 15:30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CJ온스타일이 9건이었다. 뒤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2023-10-09 15:13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주 사기’ 주의하세요” 허위 ‘공모 신청 사이트’ 경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주 사기’ 주의하세요” 허위 ‘공모 신청 사이트’ 경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증거금과 개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는 방식이다. 특별공모에 대해서는 “대주주 특별관계인 주식으로 양도 위탁 받아 진행된다”는 허위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이에 에코프로 측은 사이버수사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해당 사기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주식에 대한...
    2023-10-06 09:17
  •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3-10-05 16:00
  •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3-10-05 15:44
  •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대표적인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유형은 △호재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를 위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2023-10-04 12:00
  •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건기식은 부작용 수준은 아니지만 섭취 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제조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섭취시 주의사항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건시식 포장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전에 반드시...
    2023-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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