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섭취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대만, 인도 등 국가의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일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구글은 6월부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콘텐츠 삭제 작업을 중단했다. 엑스(X)는 수년간 금지한 정치 광고를 8월부터 다시...
방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첫 통신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제71차...
김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남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 씨는 실수로 전 씨의 세컨드 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보를 통해 전 씨의 아이디로 이달 1일 포털사이트,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함께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ㆍ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구속된 법인(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노 위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허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매체의 전현직 기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7500명 직원 1500명으로 감소1년 사이 하루 X 접속자 13% 줄어유료화 수익이 광고 수익 못 미쳐허위정보 늘어나고 선전성도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접속자와 수익이 감소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와 위상이 급락했다.
한때 미디어 전문가는 물론 정치인과 평론가집단의 정보공유 공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과...
기업 이름을 들어보긴 했으나, 다른 유명 재벌가와 비교했을 땐 대중에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종의 신비주의 이미지가 덧붙은 겁니다. 실제로 과거 전 창업주는 ‘은둔의 경영자’로 불릴 만큼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전필립 회장도 파라다이스시티 발표를 기점으로 언론의 본격적인 조명을 받았는데요. 이들의 조용한...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가짜뉴스’ 형식으로 마약 루머가 확산된 것으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연예기획사들은 직접 소속 연예인들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먼저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는 이선균이 다니던 유흥업소의 단골이라는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방탄소년단은 해당 루머와 무관하며 전혀 사실이...
앞서 수사 중이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ㆍ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이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해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2021년 10월 전후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규제 현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비뉴스, 유해정보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이 재단 “코인 CAP 이후 판매 안 했다” 주장국감서 제기된 코인 편법 매각 의혹 정면 반박
국정감사에서 코인 편법 매각 및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이 제기된 수이(SUI)가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수이 코인 발행사 수이 재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수이 코인을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들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면서 “최근 제기되는 추측과 달리 수이 재단은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