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는 민주당 부산선대위가 김영춘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장군 청광리 배우자 명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또 박 후보...
이어 "중대한 선거 직전에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는 KBS는 악의적 오보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오 후보가 과거 시장 재임 당시 내곡지구를 시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서초구의회 회의록 두 문장만 가지고 벌인...
이에 김 후보 선대위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속속 드러나는 자신의 비리와 추문을 감추기 위해 급기야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나섰다”며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조성사업은 부산진구청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사업구역 지정과 승인이 이뤄진 사업으로 구청이 당시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선거 전에 이미 부지를 정하고 매입할 것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허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두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일 허 의원과 최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담은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과 최 의원은 김 의원이 KTX...
24일 종로구는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께부터 보건소와 구청 등에 ‘불을 지르겠다’, ‘폭파 시키겠다’,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인 것 아니까 사실을 밝히라’는 등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보건소에서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바꿔치기해 접종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부터다. 전날 일부 온라인...
대다수 전문가들 “의료 지식 부족에 따른 허위 정보”SNS·유튜브 통해 빠르게 확산…“허위 사실 유포” 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방역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대상 백신인...
박 후보 측은 23일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피고소인들은 일본 도쿄 아파트를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으로 표현해 박 후보 측 아파트 구매와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처분한 도쿄 아파트를 고리로 지나친 비난을 쏟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의 고소장에 적힌 고소취지를 보면 “배우자인 이원조가 일본 동경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2008년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후보가 유포한 허위사실에는 △대통령 당선 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 역임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출신 등이 있다.
배영규 후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수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강남경찰서를 통해 최초 게시자를 포함한 모든 허위사실 유포자들 및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큐브는 “현재까지 당사가 파악한 허위 사실이 확인된 사안들과 관련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도 강력하게 물을 것”...
전날 현주엽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현주엽 학교 폭력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현주엽에 대한 악의적인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법적절차를...
현주엽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는 17일 오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현주엽의 학폭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는 “학폭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저희들은 현주엽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현주엽에 대한 악의적인 제보...
이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A 씨는 “현주엽 씨 또한 얼차려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폭로에 동참한 모든이가 현주엽 씨가 선배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다 알고 있다”며 “주장으로서 얼차려를 줬다? 후배들이 아파하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얼차려의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니냐”고 물었다.
또 폭로 리스트에 대해 악의적으로 몰아가기...
부정거래는 허위공시뿐만 아니라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주식카페에서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 내용 글을 게시하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를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부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은 허위공시나 가짜뉴스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법”이라며 “투자자들은 추격매수에 나서지...
“내 외모도 지금과 다를 바 없었는데 무슨 친구 외모를 비하하면서 왕따를 시켰겠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대면하자”라며 떳떳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홍현희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자료를 취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11일 동하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쓴이를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하는 지난 1일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학교 밖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동하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LH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조치 하겠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적반하장'식 글들을 올려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