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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사냥으로 목숨 끊은 어린이집 원장…"손가락으로 사람 죽는다"
    마녀사냥으로 목숨 끊은 어린이집 원장…"손가락으로 사람 죽는다"
    다만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을 때 무고죄,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저수지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28만 명 회원을 보유한 이 지역 맘카페는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가량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2021-05-12 08:52
  • 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7일 “유튜버 이진호가 5월 3일 자신의 개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사본)은 그 출처나...
    2021-05-07 13:45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울며 겨자 먹기 식 취하'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1-05-04 17:45
  •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이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와 참여연대 등은 고소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5-04 17:16
  •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2021-05-04 16:58
  •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 딸' 발언으로 고발되자…"조국 교수님, 답해달라"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 딸' 발언으로 고발되자…"조국 교수님, 답해달라"
    김 비대위원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에는 이날 오전 도봉경찰서가 김 비대위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2월 8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조 전 교수의 딸이 도봉구 H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마주칠까 봐 너무 두렵다"고...
    2021-04-28 15:20
  • 이현주 법적대응, “남친이랑 놀러 다녀” 전 DSP 직원의 폭로?…“고소 진행 중”
    이현주 법적대응, “남친이랑 놀러 다녀” 전 DSP 직원의 폭로?…“고소 진행 중”
    26일 법무법인 여백은 “이현주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3일 자신을 DSP미디어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현주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다수 게재했다. 해당 내용에는 이현주가 데뷔 전 남자친구와 놀러 다니는 것도...
    2021-04-27 18:08
  • 팝페라테너 임형주,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신변 위협까지”
    팝페라테너 임형주,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신변 위협까지”
    소속사 디지엔콤은 임형주에 대해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지속해서 작성한 악플러들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공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고소·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속사는 “지속적으로 아티스트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 전화를 하거나, 소속사 공식 이메일 해킹을 시도한 스토커를 상대로도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를...
    2021-04-26 16:40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2021-04-22 20:13
  •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2021-04-22 17:12
  • 이재용, 구속 3개월만에 법정 출석..."재판 연기 감사"
    이재용, 구속 3개월만에 법정 출석..."재판 연기 감사"
    검찰은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과 공소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있었기에 재판부의 오해가 없도록 공소제기 취지를 설명하겠다”며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반박한 사실에 대해 재반박하는 내용을 PPT에 담았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2021-04-22 14:17
  •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윤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선 "이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이 올해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5 14:41
  • 서예지 염문설 ‘별그대’ 장태유 PD “허위사실, 고통스러워”
    서예지 염문설 ‘별그대’ 장태유 PD “허위사실, 고통스러워”
    장태유 PD가 배우 서예지와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태유 PD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백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장태유 PD는 서예지와 그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전했다. 여백은 “최근 장태유 PD와 서예지가 친분 이상의 관계였고 그로 인해 진행 중이던 드라마의 감독...
    2021-04-14 09:10
  •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2021-04-09 13:15
  •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이들에 대한 고발 건 대부분이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인 만큼 검찰의 법리 해석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결국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박 시장을 고발하면서 '당선무효형'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2021-04-08 19:00
  •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10여명 자발적으로 농성 중단 및 퇴사
    사측은 노조 탈퇴 유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노조 측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지키며 농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노조도 회사가 전달한 전원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장기간 진행된 노사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2021-04-08 11:19
  •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모두 8건에 달한다. 이 중 3건이 정치인이고 성 추문 매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 민심이 두려워 처음부터 끝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태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2021-04-08 01:47
  • 민주당, 검찰에 오세훈 추가 고발… 박형준 수사의뢰
    민주당, 검찰에 오세훈 추가 고발… 박형준 수사의뢰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시장도 있었다"며 "(측량) 현장에 가지도 않은 처남을 간 걸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1-04-05 16:09
  •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당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2021-04-05 11:24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등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박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고 오히려 여당 소위원들이 불참하거나 질의는 안하면서 자리만 지킨 게...
    2021-03-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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