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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민 父 장광순, 유튜버 활동 중 제작진과 불화…유튜브PD “내가 당한 것” 반박
    장동민 父 장광순, 유튜버 활동 중 제작진과 불화…유튜브PD “내가 당한 것” 반박
    그러면서 장광순의 폭로 방송은 자신을 모욕한 거짓 방송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오해하는 댓글로 인해 매우 고통스럽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하는 댓글에는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광순이 출연했던 ‘그까이꺼’ 채널의 구독자는 약 22만 명으로 2019년 개설됐다. 하지만 장광순은 지난 3월 ‘장이장의 어촌일기’ 채널을 개설하고...
    2022-06-10 18:54
  •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상이 명품 브랜드 협찬이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2022-06-10 15:58
  • 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게 총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22-06-10 13:33
  •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의원은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과거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진술해 사실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 의원이 해당 형사 공판에서 직접 변론한 공판조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서 인권 변호사로서...
    2022-06-09 17:53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홍보물에 게재했지만 총 근무 경력은 16년 6개월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 당선인 역시 법적 다툼에 휘말려있다. 지역 주민인 서모 씨가...
    2022-06-02 16:58
  • “책임 물릴 것”…문 전 대통령 측, 과격 집회자들 고소
    “책임 물릴 것”…문 전 대통령 측, 과격 집회자들 고소
    적시한 위법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05-31 17:41
  •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AI윤석열이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을 말하는 영상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2022-05-31 15:07
  •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 후보 캠프는 이날 양 후보를 강제 추행죄로 고소한 30대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A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지역 B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 후보 캠프는 "상대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변호사)이 양승조 후보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
    2022-05-26 20:48
  •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경찰에 고발 당해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경찰에 고발 당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4차례 게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A씨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2022-05-25 10:06
  • 국민의힘, 이재명ㆍ송영길 고발...“민영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이재명ㆍ송영길 고발...“민영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송영길 후보...
    2022-05-23 14:47
  • [랜선핫이슈] 월미도 놀이기구 타던 초등생 추락·칸 영화제 나체 시위·러시아 콘서트장서 ‘망할 전쟁’
    [랜선핫이슈] 월미도 놀이기구 타던 초등생 추락·칸 영화제 나체 시위·러시아 콘서트장서 ‘망할 전쟁’
    이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은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dap는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밴드 DDT의 리더 유리 셰브추크가 우랄산맥 우파시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조국이여, 내 친구여, 당신이 매일 키스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엉덩이가 아니다”라고 말해 팬들의 찬사를 받은...
    2022-05-23 10:22
  • 하이브,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주장에 반박…“일부 내용 유리하게 발표한 것”
    하이브,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주장에 반박…“일부 내용 유리하게 발표한 것”
    특히 “이번 논란은 데뷔가 임박한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여 당사는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도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해당 멤버가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은 악의적 공격의 대상이...
    2022-05-20 00:07
  • 이제훈, ‘결혼설’에 “법적 대응 예정”
    이제훈, ‘결혼설’에 “법적 대응 예정”
    이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이제훈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자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이제훈이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자 A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낭설이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두 사람이 웨딩홀을 예약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제훈은...
    2022-05-19 17:45
  • 윤 대통령-강용석 통화 논란에…김동연 측 “대통령이 고발해야”
    윤 대통령-강용석 통화 논란에…김동연 측 “대통령이 고발해야”
    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끝내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 후보를 고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개입이 문제 되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 후보는 언론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과...
    2022-05-17 16:34
  • 정유라 “안민석 답 안한 ‘300조 비자금’…김동연 대신 답하라“
    정유라 “안민석 답 안한 ‘300조 비자금’…김동연 대신 답하라“
    그러면서 “정치적 이념 하나 때문에 아님 말고 식 허위사실유포로 갓 20살 된 국민 인생 하나 박살 내놓고 야만이라니, 야만이 멀리있나”고 비판했다. 해당 ‘야만’ 발언은 13일 안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야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이번 지방선거 꼭 이겨야 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여기 경기도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2022-05-17 14:08
  •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위 통보서’ 추가 폭로…소속사 “법적 대응 시작”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위 통보서’ 추가 폭로…소속사 “법적 대응 시작”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지난 2일 진행된 데뷔 쇼케이스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르세라핌의 리더 김채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랑 논의 중이고, 절차에 맞게 대응 중이라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추후 정확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사자 김가람도...
    2022-05-16 14:49
  •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근 측은 9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이근 대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데 바로 법적 검토 진행할 것을 알려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A씨를 카메라맨이라고 허위 사실을 선동하고 있는데 A씨는 해병대 수색대 중사 출신”이라며 “그분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요청한 ‘전쟁범죄 증거 자료 확보’라는 명확한...
    2022-05-10 09:44
  • 성과 없는 푸틴, 전승절에 무슨 일 벌일까
    성과 없는 푸틴, 전승절에 무슨 일 벌일까
    러시아는 3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전쟁, 공격, 침공으로 부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군 활동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 이후 러시아 내 반전 시위도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푸틴이지만 국내 '거짓' 여론을 기반으로 전승절에 무슨 일을 벌일지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2022-05-09 11:21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05-05 14:43
  • H매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가족찬스’ 의혹 잇따라 제기...한 후보는 고소로 대응
    H매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가족찬스’ 의혹 잇따라 제기...한 후보는 고소로 대응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한 후보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 인맥을 통해 기업에서 노트북 등 고액...
    2022-05-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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