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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오늘부터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국토부와 재단은 분기별 정기 조사와 함께 수시로 허위 광고를 적발할 예정이다. 중개 목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2020-08-21 10:11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2020-08-19 08:58
  •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 △집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20-08-17 11:14
  • '뒷말무성' 5G 품질평가…이통사·과기부는 한통속?
    '뒷말무성' 5G 품질평가…이통사·과기부는 한통속?
    소비자 단체들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던 이통사들의 행위를 ‘허위과장광고’로 간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3~4배 빠른 데다가, 5G 품질평가에서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 분야 1위를 나란히 차지한 것을 두고는 ‘생색내기’ 평가라는 비난이 나온다. 무엇보다 LTE 품질 조사에서는 전체 기종을 평가해놓고, 5G...
    2020-08-17 11:00
  •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감독기구 관련법에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2020-08-17 10:59
  • [데스크칼럼] 세계 최초 5G의 불편한 진실
    [데스크칼럼] 세계 최초 5G의 불편한 진실
    품질평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다”는 답변을 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다면 얼마든지 방통위나 공정위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시기니 더욱 그러하다. 즉 ‘관련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하는 게 보다...
    2020-08-12 17:57
  •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그나마 이들 기관에선 허위 광고 단속, 불완전 계약(상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 부동산 분쟁 중재 등 소비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감시 대상도 부동산 중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기 억제 수단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려는 한국과는 결이 다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부동산감독원은 매매자를 감시할 때도 있지만...
    2020-08-11 18:00
  • [이투데이 출근길] 샘 오취리 "관짝소년단, 매우 불쾌"·권민아 "AOA 기억 지우고 싶어 모두 언팔"·KBS "조치 메뉴얼 따랐다"…황정민 입원 치료 중·'뒷광고' 논란 쯔양 은퇴 선언·조정석♥거미 득녀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샘 오취리 "관짝소년단, 매우 불쾌"·권민아 "AOA 기억 지우고 싶어 모두 언팔"·KBS "조치 메뉴얼 따랐다"…황정민 입원 치료 중·'뒷광고' 논란 쯔양 은퇴 선언·조정석♥거미 득녀 (연예)
    이어 '두 번째로 뒷광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영상 업로드를 허락한 것은 소속사 대표의 단독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그만두는 이유는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서'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석·거미 득녀…첫 딸 출산 배우 조정석과 가수 거미가 첫 딸을 얻었습니다. 거미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2020-08-07 06:00
  • 쯔양, 다 내려놓는다…민낯으로 전한 호소에 악플러 '콧방귀'
    쯔양, 다 내려놓는다…민낯으로 전한 호소에 악플러 '콧방귀'
    특히 방송을 처음했을 당시 광고 표기법을 정확히 알지 몰랐다며 의도적으로 광고를 숨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허위사실 댓글로 고통받고 있음을 전한 쯔양은 댓글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쯔양의 이 같은 은퇴 선언에도 일부 댓글창에는 "어차피 다시 돌아올거잖아" "계정까지 삭제해야 진짜 은퇴...
    2020-08-06 10:53
  • 도티 '착한 인방' 이미지 흠집낸 크리에이터 누구…"내가 무슨 죄"
    도티 '착한 인방' 이미지 흠집낸 크리에이터 누구…"내가 무슨 죄"
    4일 유튜브 채널 '애주가 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참PD(참피디)가 "샌드박스 담당자 도티 연락달라"며 샌드박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참피디는 증거가 있다면서 "허위사실일 경우 고소해도 좋다"고 도발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도티는 참피디의 라이브 방송에 직접 나서서 논란을 저극 해명에 나섰다. 도티는 명백한...
    2020-08-04 13:53
  •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심각"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심각"
    한 위원장은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진 만큼 OTT 이용률은 급성장했다"며 "광고시장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미디어 공적 가치는 점점 흔들리는 실정...
    2020-08-03 13:03
  • [단독] 서울시, 말 많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단독] 서울시, 말 많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얽힌 사기나 허위 홍보가 많이 보도되지 않았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조사 사항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주 동작구와 송파구 두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조사를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와 각 자치구는 홍보 방식 등이 법규에 어긋난 것을...
    2020-07-31 06:10
  • "2주 만에 3kg 감량 성공!"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나도 속았다?"
    "2주 만에 3kg 감량 성공!"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나도 속았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와 업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2020-07-28 13:56
  • 설현 법적대응, 청순 걸그룹 멤버 태국 호텔서 담배 소동?…"사실무근"
    설현 법적대응, 청순 걸그룹 멤버 태국 호텔서 담배 소동?…"사실무근"
    온라인상에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사실로 오인하게끔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며 이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한...
    2020-07-22 18:17
  • [이투:줌] 실검까지 오른 13만 원대 'Polaire 에어컨', 사실은 2만 원짜리 송풍기?
    [이투:줌] 실검까지 오른 13만 원대 'Polaire 에어컨', 사실은 2만 원짜리 송풍기?
    이미 유튜브에서 허위 광고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이원배 드론', '울트라 브러쉬'와 광고 내용이 비슷하다. 자막 색깔과 내용도 비슷하다. ◇12만~13만 원에 산 에어컨…실제 가격은 2만 원?! 유튜브와 연결된 사이트에서 이 제품은 약 12만 원에 판매됐다. 가격은 방문한 사이트마다 혹은 사이트 방문 시간대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지만, 보통 12만 원...
    2020-07-22 14:15
  •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한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진단했다. 이날 우 의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줄여, 타 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2020-07-20 15:32
  • 스테이션3, 중개 업무 플랫폼 '다방 프로 2.0' 출시
    스테이션3, 중개 업무 플랫폼 '다방 프로 2.0' 출시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은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방 프로 2.0에선 이 같은 일을 예방하고자 매물 등록 절차를 개선해 정확한 매물 가격과 면적을 등록하도록 했다. 대표 공인중개사가 소속 직원이 올린 매물 정보와 광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2020-07-20 10:19
  •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이와 관련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2020-07-19 12:43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그런데 물건을 많이 팔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피해를 주게 된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심의기준을 지키면 웬만한 광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광고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엄격한 판단이 요구돼...
    2020-07-15 18:01
  • “언택트 시대… 리뷰만 한 홍보 없다”
    “언택트 시대… 리뷰만 한 홍보 없다”
    이미 작성된 가짜 리뷰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비공개 처리한다. 롯데온에서도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진,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동일 내용이 반복되고, 효능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작성된 리뷰는 별도의 통지 없이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G마켓과 옥션에서도 상품관 관련 없는 이미지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 등을 걸러낸다.
    2020-07-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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