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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공정위는 소비자와 온라인쇼핑몰을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사 오아와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오아 1곳)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5월~2021년 5월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2022-06-26 12:00
  •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인 측에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합의금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3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상대가 원하는...
    2022-06-18 07:00
  •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문제 안과의 상담원(코디네이터 등), 브로커 등에 현혹되거나 허위 광고에 넘어가 불필요하게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양 협회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 등...
    2022-06-06 12:00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공정거래위원회도 2월 8일 벤츠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표시 광고한 것에 대해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고 7~13배까지 배출되는 등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 표시하고 사실을 은폐·은닉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과...
    2022-05-30 11:51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이와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참고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광고금지 규정 중 변협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무료·부당한 염가 광고, 판결문 예측 등 관련 규정은 합헌 결정했다. 변협 "좌고우면하지...
    2022-05-28 10:59
  •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경찰에 고발 당해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경찰에 고발 당해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8차례 게재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를...
    2022-05-25 10:06
  •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홈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고, 행사 전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할인 기간을 종료하고 ‘1+1’ 행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광고 문구도 ‘시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 취지의 표현이고...
    2022-05-22 09:00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허위매물은 허위로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소비자가 이를 계약 하면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해주지 않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삼각사기는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중고차 업계의 관행을 이용해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하는 딜러 행세를 하며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외에도 구매한...
    2022-05-10 15:56
  •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청혼남‘ 370만뷰·직원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사장·푸틴에게 OOO 던지는 게임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청혼남‘ 370만뷰·직원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사장·푸틴에게 OOO 던지는 게임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실형...
    2022-05-04 10:02
  •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앞서 피고인들은 2017년 인보사 주요 성분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 효능을 거짓ㆍ과장 광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와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약 82억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들은 식약처에 실험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2022-04-29 14:36
  • EU, 거대 IT 기업에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디지털서비스법 승인
    EU, 거대 IT 기업에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디지털서비스법 승인
    특정 성적 지향이나 종교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한 맞춤형 광고나 온라인 광고로 미성년자를 타깃팅하는 것도 금지된다. IT 대기업은 가짜 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허위 정보, 전쟁 선전 등에 대처하는 방법도 EU 규제기관에 공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할지는...
    2022-04-24 15:13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허나, 허위·과장광고, 가짜·불량상품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12월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4000명 중 2315명(57.9%)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0년 27.4%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2-04-06 15:32
  • 서울시,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정보 몽땅’에 공개
    서울시,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정보 몽땅’에 공개
    허위 광고 여부와 연간자금운영계획 공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와 실무자 간 합동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할 계획이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2022-04-06 11:15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우절이 휴일?”…‘만우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우절이 휴일?”…‘만우절’ 어디까지 알고 있니
    1998년 버거킹은 ‘왼손잡이용 와퍼’를 출시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음 날 버거킹은 또 다른 거짓 보도자료를 통해 왼손잡이용 햄버거 주문이 폭주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2011년 만우절에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이 공식 SNS에서 서로 로고를 바꾸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는...
    2022-04-01 17:10
  •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따라서 메디톡스는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며 휴젤 제품 판매금지 명령과 마케팅·광고 중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정현호 대표 명의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2022-04-01 15:26
  •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3만7700건…4월부터 과태료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3만7700건…4월부터 과태료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상에서 내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매물 광고가 3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2022-03-29 06: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OO페이’의 플랫폼 잠금 효과(lock-in effect)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OO페이’의 플랫폼 잠금 효과(lock-in effect)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에서는 소수의 플랫폼이 생산과 소비를 지배하는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이슈가 된 대형 유통 기업의 PB 상품 관련 허위 광고 의심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2-03-23 05:00
  •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가…불법 식품업체 11곳 적발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가…불법 식품업체 11곳 적발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식품제조업체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감시를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2022-03-18 09:15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2022-03-14 09:53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변호사 광고의 허위, 과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또한 의뢰인들은 ‘업무사례’ 기능을 통해 변호사들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승소 판결문과 처분 문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0건까지 자신의 업무 사례로 등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2022-03-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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