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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먹튀 의혹' 연예인 부부, 추가 폭로 나왔다…"피해금액 10억"

A 씨에 따르면 B 씨 부부는 펀딩을 진행하며 허위 광고를 내세웠다. 이들은 당초 제시한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제안한 후 법인 지분과 투자금을 가져간 후 연락을 두절했다. 일부 수강생들은 네이버 스토어 입점을 시도했으나, 영구 판매 정지 처분 당하면서 물품까지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품 편집숍...

2024-08-06 09:55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2024-07-30 13:51
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후분양은 선분양과 비교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주택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가능 △주택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덜하다는 점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장점이 크다. 리포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았다. SH도시연구원...

2024-07-30 13:35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PG업체는 실제로 PG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2024-07-21 12:00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2024-07-19 14:32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또한 A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2024-07-18 06:0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에 검찰은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이라도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를 빌미로 협박‧공갈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 수익을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2024-07-15 17:52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과장 광고’, ‘브랜드 방치 여부’를 이유로 더본을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도 이번 사안과 관련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초 가맹점 모집 당시 더본은 홍보용...

2024-07-15 05:00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에 나섰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방법과...

2024-07-04 15:59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문업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2024-06-30 09:29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그 밖에도 정 대표 변호인은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 유치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교부 당시 실사보고서 조작 등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정 대표 측은 특히 검찰이 인용한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2024-06-25 16:10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 모집을 했고, 수익 악화에도 브랜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날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연돈협의회)는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가 연돈볼카츠 예상 매출액을 과장...

2024-06-18 19:04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연돈협의회)는 18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가 연돈볼카츠 예상 매출액을 과장 광고했다면서 경영 위기에 내몰린 가맹점주들의 생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06-18 18:00
유재석도 모르는 제품광고…소속사 측 "무단 도용, 법적 대응할 것"

14일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유재석의 초상을 무단 도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 계정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안테나는 “아티스트 초상 무단 사용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라며 “관련 게시물이나 계정을 발견하시면 아래 양식을...

2024-06-15 00:10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2024-06-12 14:16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우리는 구독 모델과 관련하여 약간의 부침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독이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듯 했다가 최근에는 독자 수익과 광고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일부에서 추측하듯 지금이 ‘구독 대반전’의 시작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직 독자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2024-06-12 14:06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이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음을 밝힙니다. 홍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6-11 15:33
'장사의 신' 은현장, 이번엔 밀키트 함량 논란…"유튜브 은퇴하겠다"

앞서 한 유튜버는 은씨가 앞서 출시한 돈까스 밀키트를 두고 “등심 함량 75%는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의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결정 났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은씨는 “고기가 적다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표기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표기된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2024-06-09 18:48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는 A 법인은 인공지능(AI)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며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수천만 원의 연회비를 할인해준다며 까드깡 업체 결제와 현금 결제로 유도했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2024-06-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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