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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 "수감 생활 감내 못 할지는 사법부 판단할 일"
    [2019 국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 "수감 생활 감내 못 할지는 사법부 판단할 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9-10-21 20:31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같지만 권은희안은 인사청문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권은희안에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백 의원 법안과 비교해 기소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두 법안은...
    2019-10-16 15:13
  • [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대법원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대법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2019-10-02 10:57
  •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폐쇄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면서 "해결책으로 오늘 출범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2019-09-26 11:10
  •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2019-09-10 11:21
  • 문재인 대통령 “법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것”
    문재인 대통령 “법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것”
    이어 문 대통령은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최연소 여성 대법관뿐 아니라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을 지내셨다. 이러한 경력만으로도 성 평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감사 인사했다. 이에 김 전 대법관은 20년 경력의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김창석...
    2019-08-27 18:26
  •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탄압의 빌미가 되니 독립운동을 자제하라는 일본강점기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사법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정당성을 국민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7 15:52
  •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공판팀을 꾸려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총장은 평소에도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2019-07-28 15:42
  • [인사] 법무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30기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김동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후신(외교부 파견) 이종준 임동규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출입국심사과...
    2019-07-22 16:06
  •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일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9-07-05 19:09
  • 인사 종합 / 6월 30일
    전보 △행정처 총무부장 하동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황규태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장방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김현교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주재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경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은창 ◇본사 부장급 전보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박영준 △감사실 감사부장 홍성광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2019-06-30 18:09
  •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또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 강모 씨, 송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강 씨, 송 씨 등은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산업체 조사 과정에서 1400억 원대 국세청...
    2019-06-30 12:00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급 전보 △감사실장 정정권 △성과혁신실장 강동익 ◇1급 승진 및 전보 △홍보실장 손영임 △공원환경처장 박진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진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기연 △내장산생태탐방원장 김종식 ◇2급 승진 및 전보 △행정처 총무부장 하동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황규태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장방...
    2019-06-30 10:13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2019-06-03 09:37
  •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윤판사가...
    2019-06-02 19:56
  •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노심초사하면서 직무를 수행했던 부분들이 모두 직권남용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행정처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지시, 공모했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의 재판 업무와 달리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비록 이런 조치가 사후에 보기...
    2019-05-29 13:57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2019-05-29 09:13
  •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9-05-29 09:06
  •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외 8...
    2019-05-23 09:09
  •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이 전 원장은 법원장 재직 중이던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 하급자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관련자 진술 등을 입수, 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2019-05-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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