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최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한다"며 "법의 가치가 온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4년을 근무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을 추 장관이 갑자기...
임종헌(61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30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7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군 복무 당시에도 최초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및 법원행정처 특수분야(원가) 감정인으로 등재된 바 있다.
그는 주요 선진국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혁신체계에 대해 연구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30여편 논문을 투고·게재했고 도전한국인상,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4~2016년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의 소송 경과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이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수정안은 처장ㆍ차장 추천위원 모두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 협의체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2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둬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했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과 손모(51)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 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들에 대해 선고한 1억~7억...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조희대...
김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를 필두로 한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 주요 역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장학증서 수여식은 28일 하노이국립대학교, 29일 호찌민국립대학교에서 열렸으며 하노이국립대학교 부총장 및 호찌민국립대학교 행정처장과 각 학교 장학생 30명, 교수진 10여 명이 참석했다.
포니정재단은 장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물가 상승 수준을 고려해 예년보다 100달러 증액된 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주권면제' 원칙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 13조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온라인 출생신고는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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