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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2020-08-11 16:53
  • “코로나발 쇼크 못 버틴다” 기업 4곳 중 1곳, 하반기 폐업 우려
    “코로나발 쇼크 못 버틴다” 기업 4곳 중 1곳, 하반기 폐업 우려
    지난달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실제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는지’ 묻자 72.0% (△‘매우 그렇다’ 28.1% △‘그런 편이다’ 43.9%)의 기업에서 경영 악화를...
    2020-08-03 08:50
  •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의 추천위가 구성되면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2020-07-14 16:40
  •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이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020-07-13 15:05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내야 한다.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되는데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선임의 난항이 예상된다.
    2020-07-07 11:00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김두한 △국립공원연구원본부장 최승운 ◇처·실장 △기획예산처장 김도헌 △행정처장 김대현 △시설처장 김태 ◇사무소장·실장·국장·원장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이재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이진철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이규성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신유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이재동...
    2020-07-06 16:32
  •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완료한 뒤 1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10일 최고위에서 의결되면 여당 몫의 추천위원 2명 인선이 완료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 산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2020-07-06 16:29
  •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2020-07-02 14:54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공수처법상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다. 사실상 국회는...
    2020-06-26 16:01
  • 이재용, 11시간 만에 법원서 나와 서울구치소 이동
    이재용, 11시간 만에 법원서 나와 서울구치소 이동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20-06-08 21:53
  •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최지성 저녁식사 후 진행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최지성 저녁식사 후 진행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20-06-08 19:42
  • 이탄희 의원 "사법 농단으로 공황 증상 얻어…건강 회복에 집중"
    이탄희 의원 "사법 농단으로 공황 증상 얻어…건강 회복에 집중"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황 증상을 얻었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재발했다”라며 “국민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초심을 간직한 이탄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08 11:00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 (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2020-06-04 11:26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인 진정인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A씨 배우자의 성은 한국 발음으로 '가'(柯)이지만,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2020-06-01 09:21
  • 코로나 여파로 '법인파산' 급증…회생신청 늘텐데 '중기부 컨설팅' 예산은 감소
    코로나 여파로 '법인파산' 급증…회생신청 늘텐데 '중기부 컨설팅' 예산은 감소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신청에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하반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생, 파산 신청 건수는 경기후행지수여서 아직 중소기업 도산이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도산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2020-05-31 16:21
  •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앞서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해 2,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의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근무공간 소독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구치소...
    2020-05-15 10:18
  •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담당 실무자인 강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전직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이자 납품업체 대표인 남모 씨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2020-04-29 10:45
  • 비례 위성정당 실속 챙긴 여야…이번엔 ‘꼼수 교섭단체’ 눈치싸움
    비례 위성정당 실속 챙긴 여야…이번엔 ‘꼼수 교섭단체’ 눈치싸움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된다. 시민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면 야당 몫 2명 중 1명을 확보해 여권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당보조금도 무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계상단가(1047원)을 곱해 산정한 462억 원 가량의...
    2020-04-19 11:14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2020-04-09 10:16
  • SKT, 정재헌 전 부장판사 법무2그룹장으로 영입
    정 그룹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겸임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팀장을 맡았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법무 부문을 법무1그룹과 법무2그룹으로 나눴다. 법무1그룹은 이동통신(MNO) 분야의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현재 법무1그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용주(55) 그룹장이...
    2020-04-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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