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 손상되지 말아야공수처장 수사협조에 무조건 응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검찰총장 등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대검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법원행정처에서 선행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전문법원은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은 법원행정처에서 한다.
이밖에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부정 열람한 아이디 33개를 차단하고 공시 모듈과 통신 구간 보안을 강화해 해킹을 시도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독감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정부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전격적으로 일시중단했습니다. 원인은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경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도...
상당수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상혁(48ㆍ사법연수원 26기), 최영락(49ㆍ27기), 이중표(47ㆍ3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모두 최근까지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조세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린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긴급하게 휴정을 결정한 지방 법원이 속출하면서 8월에 예정됐던 1만6139건의 경매 건수 중 30.9%(4981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 측은 당분간 법원 경매의 평균 응찰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명원 지지옥션...
◇법원행정처장 "광화문 집회, 재판부 진지한 고민 끝 허용"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일부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에 법원이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허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행정관 A 씨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전날 배우자가 검사를 받게 되자 조퇴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A 씨와 같은 사무실을...
법학과 학사
1966년 광주제일고등학교
◇경력사항
2018년 호암재단 이사장 (現)
2017년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現)
2014년 독일 대십자공로훈장 수상
2010년 제41대 국무총리
2008년 제21대 감사원 원장
2005년 대법원 대법관
2005년 법원행정처 차장
2004년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 행정처 직원 35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다만 A 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상황은 다소 완화됐다.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밀접접촉 직원은 주말까지 자택대기를 유지하고 조 처장, 김 차장 등은 26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각급 법원에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 휴정 권고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 외에는 휴정할 것을 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로...
특히 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까지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겪으면서 ‘사법 셧다운’ 우려도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 상당수가 연기됐다.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각급 법원에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올해 초에 이어 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며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참자를 정하고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법원행정처 직원의 동거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조치에 나섰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법원행정처 직원의 동거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조치에 나섰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소속인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이미 7월 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를 이미 추천했다.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으나 부장판사는 소환장이 송달되고 이미 방청 안내까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우선 배정석 38석과 일반 방청석 65석인 방청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였으나 20석으로 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2주(8월 24일~9월 4일) 동안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비리와 관련한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유출돼 대상자가 도망가기도 했고, 질책을 받았던 영장 담당 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율을 낮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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