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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한편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를 두고 허위라고 중간 판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1-01-31 15:43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이어 "신 부장이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신 부장은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2021-01-29 14:51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2021-01-28 17:35
  •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코로나로 연기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코로나로 연기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 사건 중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2021-01-05 13:13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2020-12-31 12:00
  •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2020-12-27 11:10
  •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간소화된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균형을 맞춰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권고했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2020-12-22 16:29
  •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에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22일부터 3주간 휴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2020-12-21 17:33
  •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3주간 전국 법원에 대해 휴정 등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2020-12-21 13:23
  •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그럼에도 윤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쳤다”며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이석해도 좋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은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안 항의를 이어가다, "앞으로 법사위에 야당은 없다"며 퇴장했고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님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책상 앞 명패를...
    2020-12-08 12:26
  •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김성훈(48·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글을 올려 "현 상황에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문건 내용에 특정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두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
    2020-12-04 19:33
  •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앞서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2020-12-04 12:52
  •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이어 “인사에 반영하라고 법원 행정처에 결과를 전달하는데, 이건 불법행위에 인사권 개입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내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다”며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되물었다. 윤...
    2020-11-29 10:23
  •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기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2020-11-26 18:30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라는 외부에서 법관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2020-11-26 17:05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박주민 의원은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성상욱 부장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
    2020-11-26 09:31
  •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2020-11-25 18:43
  •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총 879건으로 전년 769건에서 100건 넘게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염두에 둘 점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47) 변호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 적시에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종엽 변호사는 회계사 출신 도산 전문 변호사다. 1998년...
    2020-11-25 18:00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제주지법 장창국(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2020-11-25 16:54
  • 민주당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국민의힘 ‘시간 끌기’로 악용”
    민주당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국민의힘 ‘시간 끌기’로 악용”
    그런데도 새로운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이미 추천된 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나 중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대한변협과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까지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소집될 추천위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에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2020-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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