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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법원 인사ㆍ예산 등을 책임지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2021-05-03 10:12
  • 대법원 "법원 '간부식당' 명칭 폐지" 권고
    대법원 "법원 '간부식당' 명칭 폐지"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식당 이용 제한 등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하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은 관례로 법관 전용 식당을...
    2021-05-02 18:07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 천거된 대상자 13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 천거된 대상자 13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2021-04-29 14:01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이 판결로 당시 이 전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도 등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과 경쟁해 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1-04-29 11:47
  •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후보군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박상기 전 장관은 회의에 들어가며 "규정과...
    2021-04-29 10:55
  •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았다. 이번 연구 용역은 단일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비 연체 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나 생존권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양육비...
    2021-04-27 19:00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이해관계자간 쟁점이었던 일방적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의 분담규정으로 보완이 돼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04-27 13:41
  •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 전 장관이...
    2021-04-22 18:17
  • 법무부·법원 직원 잇달아 확진…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고등’
    법무부·법원 직원 잇달아 확진…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고등’
    법무부 직원 확진에 박범계 장관 “전 직원 퇴청 후 검사…자택 대기”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 이어 진주교도소에서 확진…법조계 비상 법무부,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전 직원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나섰다. 16일...
    2021-04-16 15:21
  • [포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포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2021-04-14 15:05
  •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사건 담당 윤종섭 부장판사를 겨냥한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2021-04-13 15:46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2021-04-07 15:45
  •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2021-04-06 15:49
  •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은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검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할지 등에 따라 공수처법의 해석 논란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4-05 15:39
  •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한편 검사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기소 우선권은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2021-04-04 14:09
  • 대법원, 부동산 강제집행 시 아동ㆍ노약자 보호 예규 시행
    대법원, 부동산 강제집행 시 아동ㆍ노약자 보호 예규 시행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 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 절차다. 업무 성격상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2021-03-29 14:08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었지만 전날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는 점을 미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다음 본회의에 맞춰 재심의하자고...
    2021-03-24 18:32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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