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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우리금융그룹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8일 개시하기로 했다. 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임추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성태...
    2023-01-04 17:56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해당 법안은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조항에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2023-01-04 16:54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도 바뀐다. 이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2023-01-04 15:35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상반기 중으로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
    2023-01-03 16:4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2023-01-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등 제재 4일(수) △엑스선촬영장비 구매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주)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2023-01-01 08:51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해외에서는 대개 리얼돌을 기구의 일종으로 보고 수입과 판매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해외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의 제작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2020년 9월 아동형상 리얼돌과 섹스로봇 생산·구매·판매 시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한 ‘크리퍼(CREEPER)법’이 도입됐습니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2022-12-27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서 5일 진행한 청문 과정에서 퉁신 3사는...
    2022-12-23 15:23
  •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서 5일 진행한 청문 과정에서 퉁신 3사는...
    2022-12-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2022-12-18 09:11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2022-12-15 10:5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⑫ 페트로 달러 패권과 위안화 국제화의 약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⑫ 페트로 달러 패권과 위안화 국제화의 약진
    디지털 화폐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면 달러패권을 이용한 중국 제재를 방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촘촘한 반중 연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탈달러’ 세력권 형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그만큼 페트로 달러 패권에 위안화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두 개 이상의 기축통화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제롬 파월 미...
    2022-12-15 05:00
  •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밀어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2022-12-14 15:28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나선다. 계약 조건, 업무 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2022-12-14 08:33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이 후보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NH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봤다. 김용환·김광수 전 회장 등 과거 농협금융 회장이 2년 임기 후 1년 정도 연장한 사례가 있었던 데다...
    2022-12-12 14:26
  •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영한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2-12-12 07:00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경찰청은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제재를 회피할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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