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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김 위원장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 취하) 행정소송을 준비해 온 손 회장에 대해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은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데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직접적으로는 손 회장과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금융과 금융당국의 관계가...
    2023-02-05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서울청사) △2022년을 빛낸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발표(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2023-02-05 09:04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2023-02-03 05:00
  • 바이든, 화웨이에 전면 수출 금지…미국 공급망서 차단
    바이든, 화웨이에 전면 수출 금지…미국 공급망서 차단
    5G 제외한 일부 기술 수출 용인해왔으나 전면 차단 추진기업들에 “수출 허가 부여하지 않을 것” 통보화웨이, 클라우드 컴퓨터·해저케이블 등 사업 확장미국의 새 안보 우려로 부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자국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2023-01-31 15:57
  •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 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2023-01-31 15:39
  • "美, 中 국영기업들이 우크라전서 러 지원 정황 포착...중·러 극도로 밀착"
    "美, 中 국영기업들이 우크라전서 러 지원 정황 포착...중·러 극도로 밀착"
    블룸버그는 중국 측에서 러시아로 건네진 것은 비살상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으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과한 제재 체제를 전면 회피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리들은 "중·러 관계가 극도로 밀착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전보다 더욱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2023-01-24 20:33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알고케어는 △영양제 카트리지를 결합한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정보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및 영양제 카트리지 관련 현행 규제 및 규제 우회 방안에 관한 정보 △디스펜서 공급 영양제 제재에 대한 보관 및 공급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롯데헬스케어에서 탈취해간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표는...
    2023-01-20 10:49
  •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가 탈취해간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은 △영양제 카트리지를 결합한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정보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및 영양제 카트리지 관련 현행 규제 및 규제 우회 방안에 관한 정보 △디스펜서 공급 영양제 제재에 대한 보관 및 공급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2023-01-19 17:3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따라서 2023년은 3년 차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와 3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 간 기술경제안보를 둘러싼 적대적 대립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반중국 정치경제적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향후 기술경제안보를 바탕으로 대중국 제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중국의 기술발전과 자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곧...
    2023-01-19 05: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의 용퇴 결정은...
    2023-01-18 16:30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이에 따라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 시 운송사 제재 및 소속 위수탁차주에 개인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소운송의무(20%)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단위로 개편하고 위수탁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한다.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행위...
    2023-01-18 15:00
  •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2023-01-18 13:45
  •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2023-01-18 12:5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2023-01-18 10:53
  •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ASML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중국에 최신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지 않지만, 대신 2021년부터는 중국에 20억 유로(약 2조6800억 원) 상당의 구식 설비를 판매했다. 특히 슈라인마허 장관의 이번 발언은 마르크 뤼터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수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2023-01-17 16:35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이번 지침(확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작년 1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심사지침 초안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함께 명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간 공정위가 집행한 사건들 대부분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들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제외했다...
    2023-01-12 12:17
  •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법적 쟁점 논의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법적 쟁점 논의
    또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나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는 토론에서 전문가적 재량이 폭넓게 사용되는 가치평가 영역에 법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가치평가는 점점 복잡해지고 산업·평가대상별로...
    2023-01-12 08:5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하지만 숄츠의 중국 공식 방문과 이 발언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을 배제한 자유세계 중심의 공급망 재구성, 나아가 봉쇄에 방점을 둔 대중국 정책과 크게 배치된다. 일부에서는 독일이 실패한 대러시아 정책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한다. 내로라하는 독일의 거대 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세계 최대 중국 시장 투자를 늘려...
    2023-01-12 05:00
  • 옐런 미 재무장관, 유임 전망...부채한도 상향은 당면 과제
    옐런 미 재무장관, 유임 전망...부채한도 상향은 당면 과제
    옐런, 바이든 유임 요청 수락바이든, 인플레 대응·대러 제재 지휘할 전문가 원해 지난 2년간 세계 경제 향방을 결정했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옐런 장관에 유임을 요청했고, 옐런 장관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2023-01-11 15:1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악덕 고용주의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법령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외국인 고용법) 상 제재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행정처분 1)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2023-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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