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예고에 대해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 부켈레와 같은 남미의 우파 통치자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가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악화하면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분명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다. 단거리(SRBM)·준중거리(MRBM)·중거리(IRBM)는 물론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사시 미 본토 타격 가능성으로 행정부와 연방의회를 협박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선언과서울 장관 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해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美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 AI 거버넌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美의 고율관세에 중국도 보복관세각자도생 시대…유럽 동참 주목돼
미국 백악관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반도체·태양광·배터리·의료장비 등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목적이 중국에 미국의 제조업을 뺏기는, 이른바 ‘2차 차이나쇼크(China Shock)’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쇼크는 중국의 저가 물품 수출로 인해...
이날 환영식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투자청 전무이사, 칼둔 알 무바락 행정청장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ICC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예술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미술시장의 조성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재)수원컨벤션센터와 (사)한국화랑협회가...
교육부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교육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적 수집·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그러면서 “대만이 구매한 무기를 가능한 빨리 배송받을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린 장관은 “매콜 의원을 포함해 미국 국회의원들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과 굳건히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대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세계 시가총액 3위의 기업으로 등극한 엔비디아를 이끌고...
김 회장과 주요 임직원 및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금융활성화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새마을금고 창립기념 포상, 새마을금고 대상, 사회공헌 대상 순서로 진행됐다.
이달 25일은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인 동시에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이다. 주요 임직원 등은 기념식에서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힘써온 새마을금고가...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무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국에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도 안심하고 활동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을 요청했고, 리 총리 역시 “법치에 기반 시장화와 국제화(수준)을 높이겠다”며 한국 기업 배려에의...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결정하겠다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