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협치파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린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보이콧을 고려하고...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린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환경부(43.9%), 교육부(43.5%), 국민안전처(43%), 해양수산부(42.4%), 행정자치부(41.6%), 외교부(41.1%), 농림축산식품부(40.3%) 등도 집행률이 40%를 넘었다.
반면 국방부(26.1%)와 방위사업청(28.6%)은 4월까지 올해 예산의 30%도 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대규모 시설공사 등의 계약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 없지 않느냐’, ‘청문회에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당내 격앙된 분위기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른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 제기보다는 직무 적합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청문회가 큰 진통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들에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전입신고의 사후확인을 강화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아파트 거주 증가‧사생활보호 요구 등으로 전입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도지사에게 제2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줄 수 있는가이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제2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줄 수 없고 심의결과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2 국무회의가 신설되더라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제2 국무회의 설치 법안이...
행정고시 21회로 완도군수와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18~19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청와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근거로 사용된 7.6%는 2013년 전체 취업자(2506만6000명) 중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일반정부(공무원, 군인, 공공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직원 190만명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립학교 교원, 비영리 공공단체 직원 등도 공공일자리에...
현행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관계부처장관 간담회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와 집행 협조를 부탁한다"며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등으로 체감 경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으로 여야가 정국의 꼬인 매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14일 열리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된다. 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 신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정수석에 이어 역시 법학자 출신의 비(非)법조인 안경환 교수가 지명되었다. 새로 탄생한 정권이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안 지명자를 인선한 데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수장이 누가 되든 그 해답을 멀리서 찾을 것 없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관계를 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 길이 보인다.
올해 3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고위 공직자는 1401명이다. 이는 전체 공무원 102만명 중 0.137%에 불과한 수치다. 이 중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은 250명 수준이지만, 본부 근무자는 100명(0.01%) 안팎으로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1급 공무원 자리는 부침이 심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일괄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였고, 새 정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