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89개 공공기관 가운데 288개(42%) 기관이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대국민업무 관련 홈페이지 1만193곳 가운데 1296곳에서 1930개의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세청 홈택스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지난해 3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행정자치부는 적극적인 출입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 일환으로 현재 서울과 세종, 과천청사 등에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돼 있기도 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얼굴인식 시스템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0년에는 약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박형준 교수는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소양 면에서는 당시 여권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인사였다"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것은 행정부 경력이지만 정보기관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그래서 어쨌든 미스 매칭 인사라는 건 부인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거(댓글) 하라고...
최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청소 아주머니들도 정규직 추진 2400여명에 속해 있다.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공정위 담당 청소 아주머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께서도 미소로 화답하고 식사 자리로 이동하셨다”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304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총 3215건(중앙 67개, 지자체 3148개)의 정책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우선 행정자치부와 함께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해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 순회하며 재정혁신 유도하겠다. 재정분권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규제형편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통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위해 공정경쟁 확립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게다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본적정성 등급을 강등당하면서 추가 유상증자를 망설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새마을금고가 고민했던 MG손보 유상증자 규모는 단계별로 최소 477억 원, 최대 1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일단 컨설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서울대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민주당 이해찬 의원, 이종걸 의원, 김성식 의원 등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손 의장과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40년 동안 인연을 유지해왔다. 또 서울대 동문인 정동영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호텔숙박료(9.7%), 국제항공료(8.8%), 국내항공료(3.3%) 순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대표적인 휴가철 먹거리로 꼽히는 돼지고기 물가도 2.1% 올랐다. 승용차 임차료(1.6%), 여객선 요금(1.4%)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가종합상황실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등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에 들어갔다.
반면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장관은 참석인원까지 밝히는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눈길을 끈다.
각 부처가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실제 장관이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써서 각 실·국 사업비를 끌어와서 쓰기도 하는 등 임의적인 사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여당 의원 5명이 입각해 정치인이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당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에 기여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이유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초대 중기부 장관은 디테일한 중기 관련 정책을 잘 알면서도 당당하게 일 할 수...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과 전북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지냈다.
정부조직과 지방행정에 정통한 관료 출신인 심 차장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 경험,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과 업무 추진력,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행정 역량을 보강해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행정자치부가 2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른 법령안이 심의·확정돼 2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1차관 4실 13관 41과 체제로 운영된다. 차관 산하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4실 체제로 운영된다. 부...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 장관의 증세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보편 증세론자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증세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낼 사람들을 설득해 주머니를 열게 하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 ‘행정안전부’로 만드는 한편, 안전처 아래 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가 설치되며 통상 기능을...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는 매월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우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분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세종시에는 하반기 10개 단지 911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8월에는 우남건설이 세종시 1-1생활권 M6블록에 세종 우남퍼스티빌 2차 290가구를, 9월에는 중흥건설이 세종시 1-5생활권 H9블록에 ‘중흥S-클래스(가칭)’ 576가구를 분양한다. @
앞서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법인세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작심발언을 하며 증세론에 힘을 보탰다. 장관급 회의체에서 증세가 거론된 건 처음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장관들도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증세 필요성의 포문을 열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에서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지 하루 만에 당과 정부 일부에서 증세 논의의 군불을 지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가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됐다. 외교부 이관 논란이 있던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