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3,032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이...

2024-03-13 10:44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2024-03-12 15:11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2024-03-12 08:50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관련 반덤핑 마진율은...

2024-03-11 16:00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2024-03-11 14:00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 통제관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 복귀하면 미복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실제 처분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2024-03-11 13:54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2024-03-11 11:46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2024-03-10 13:32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2024-03-08 11:38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번 인원을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체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 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점검에선...

2024-03-07 11:40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박 전 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2024-03-07 11:2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2024-03-06 17:04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2024-03-06 12:00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어 주겠다'라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2024-03-05 16:23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체계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2024-03-05 14:58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인정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2024-03-04 12:00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 탈퇴,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을 공약하며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정책의 격변을 예고했다. 무리한 에너지 전환을 폐기하고 전통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전력 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증권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2024-03-02 09:00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등 '텃밭'으로 여겨지는 일부 지역구에서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2024-03-01 06: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