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11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 게임사는 전체의 95.4%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업체의 준수율은 67.4%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것도 악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번호판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할 경우 적용된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새...
시작을 예고했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쉼 없이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지난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최근까지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역임 직책은 부원장과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이후 공정위는 올해 10월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재계는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앞서 한국 정부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682개 품목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항공기 부품, 이차전지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러 수출 통제 공조 차원으로 우리가 지정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김 차관은 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애소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한편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중소유통-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EU 정상들의 이날 결정은 앞서 지난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협상 개시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나흘 만인 작년 2월 28일 가입신청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예상 밖 '깜짝 합의'라는 평가다.
EU 가입 협상 개시 문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표가 필요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식약처가 2021년 12월 1,2,4-THB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에 이어 지난해 1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에 들어가며 논란이 됐다. 머리만 감아도 새치가 흑갈색이 된다고 알려지며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제품이라 모다모다는 반발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려 안전성 검증까지...
박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