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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세종) △고병원성 AI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2024-06-23 08:56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지분 비율이 장모님 9, 아내 1로 돼 있는 걸 봤을 때 재산 증여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행정적 업무를 장녀인 아내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존재마저 괘씸한 지금은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 1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싶어요. 실행 가능한 대응일까요. A. 경기 남부 신도시 오피스텔은 장모님이...
    2024-06-22 08:00
  • 유진투자증권 “한컴 AI 사업 본격화…주가 상승 전망”
    유진투자증권 “한컴 AI 사업 본격화…주가 상승 전망”
    해당 협약으로 공공 및 행정 업무에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컴은 AI를 활용한 지능형 문서 작성도구인 '한컴 어시스턴트'와 AI 기반의 Q&A 솔루션 '한컴 피디아'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한국전력에 제공한다. 또한, 한국전력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AI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2024-06-21 15:1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
    2024-06-21 14:56
  •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앙차원의 지침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여 집행부 행정 낭비를 감소시키고,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도...
    2024-06-21 10:11
  • 한전, 공기업 최초 AI 기반 사무용 SW 도입…한컴과 업무협약
    한전, 공기업 최초 AI 기반 사무용 SW 도입…한컴과 업무협약
    이어 "AI 기술이 보편화·일상화 되어가는 시대에 속도감과 더불어 안전하고 손에 잡히는 업무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향후에도 한컴과 다양한 AI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국가 AI·데이터 산업 발전과 공공·행정 분야 AI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4-06-20 16:07
  •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3월부터 무역투자실장으로 일할 때는 개인 카카오톡 계정의 상태 메시지에 '수출 플러스를 위하여'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한국 수출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시기였다. △경북 영양(53) △대구 심인고 △서울대 공법학과·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 졸...
    2024-06-20 15:41
  • 서울 전세 1년째 상승…수요자, 수도권 분양 시장으로 발길 돌리나
    서울 전세 1년째 상승…수요자, 수도권 분양 시장으로 발길 돌리나
    옛 캠프 시어즈 부지를 개발해 행정타운, 미래직업 테마파크, 업무, 판매, 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는 나리벡시티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경강선 곤지암역을 통해 판교, 강남으로 이동이 쉬운 경기도 광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용인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성남 '산성역 헤리스톤',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도 주요 단지로...
    2024-06-20 15:16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지분 100%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 결과, 청주시가 일반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충청북도 처분을 무시하고, 행정안전부...
    2024-06-20 14:57
  • 라인페이 대체 ‘페이페이’ 강조한 소프트뱅크…“자본관계 재검토 진행 중”
    라인페이 대체 ‘페이페이’ 강조한 소프트뱅크…“자본관계 재검토 진행 중”
    라인야후는 28일까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에 네이버 위탁 업무 정리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내달 1일까지는 일본 총무성에 자본관계 재검토 방안을 포함한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가 수행하고 있는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서비스를 대체할 구체적 시점과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6-20 14:48
  •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의 행정명령 및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해당 요구사항을 최초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단행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7일 전 회원과 함께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 의대 교수와...
    2024-06-19 15:09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만약 그 과정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진 관할행정청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면 사기죄 혹은 그 미수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또 박 씨가 재단의 신뢰와 명성을 실추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은...
    2024-06-19 14:50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라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지원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
    2024-06-19 11:15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2024-06-19 06:00
  • 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2024-06-18 20:11
  •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퇴치 캠페인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퇴치 캠페인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관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여행자휴대품과 수출입물품은 신속, 정확하게 통관시키는 한편 마약, 테러물품,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번 마약퇴치 캠페인은 지난 4월 양 기관이 체결한 ‘마약 밀반입 근절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류의...
    2024-06-18 16:00
  • '라인 아버지' 내치고 네이버 손절 선언…라인야후 "연내 시스템 분리"
    '라인 아버지' 내치고 네이버 손절 선언…라인야후 "연내 시스템 분리"
    이와 별개로 라인야후는 이달 28일까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에 네이버 위탁 업무 정리 계획 등을 보고하고 내달 1일까지 자본관계 재검토 방안을 포함한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총무성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네이버가 수행하고 있는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서비스를 대체할 구체적 시점과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2024-06-18 15:55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선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진료를 할 수 없는...
    2024-06-18 14:02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A 씨 등 3명은 콘진원 전시ㆍ행사 사업 담당자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업체의 수익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익금 미집행 잔액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잔액을 누락한 채 본부장 결재를 받았다. 문체부 정산 보고에서도 잔액이 없는 것처럼 작성했다. 해당 잔액은 문체부의 승인도 없이 용역업체가 부외현금으로...
    2024-06-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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