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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중소건설사에도 '주택 수출' 길 활짝 열리길
    [마감 후] 중소건설사에도 '주택 수출' 길 활짝 열리길
    현지에서의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중견사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사무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의 위험만 줄일 수 있어도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소·중견업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내에서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란...
    2024-08-05 06:00
  • 尹 ‘원년 참모’ 강훈 정책홍보비서관 사의 표명
    尹 ‘원년 참모’ 강훈 정책홍보비서관 사의 표명
    입문할 때부터 함께한 인물로,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초대 정책홍보비서관(전 국정홍보비서관)을 맡아 최근까지 일해왔다. 현재 정책홍보비서관은 공석 상태로, 대통령실은 후임 비서관 인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분간 동아일보 출신 홍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강 비서관이 업무 능력 등을 인정받은 인물인 만큼 휴식 후 다른 자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8-04 16:36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2024-08-03 08:00
  •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0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2024-08-02 17:54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이어 “금번 사례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선언해 두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의회 권력을 잡는 다수당은 언제든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 또는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이나 경범죄 등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의결해 정파적 이익 얻을 수 있다”면서 “행정부의 마비 또는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2024-08-02 10:22
  •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통계에 따르면 탕후루 매장은 지난해 1300곳 이상이 새로 생겼지만, 올해는 50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폐업한 가게는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190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탕후루에 앞서 단맛과 쫀득쫀득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었던 흑당 버블티의 말로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 52개까지 늘어났던 한 유명 흑당 버블티 프렌차이즈...
    2024-08-01 17:23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도로교통법상 적재량 초과 차량이 단속되면 국토부가 경찰청에 이를 제보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지만, 경찰청이 모든 위반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확인해야 해 행정부담이 크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확보된 적재중량 측정자료만을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해보니, 이 기간에만 1억600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24-08-01 17:12
  •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만일 탄핵이 가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 통신 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2024-08-01 16:13
  •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이미 수차례 원칙을 깼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약 11%에 머문 것과 관련해선 추가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2024-08-01 13:3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
    2024-08-01 12:00
  •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방통위가 ‘탄핵-자진사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장 공백으로 인해 방송·통신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주요 업무인 방송·통신·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이용자 보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애플 앱스토어 갑질 조사·단말기유통법...
    2024-07-31 17:27
  • KB국민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 돼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2024-07-31 16:09
  •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도맡게 될 늘봄지원실장은 누가 맡을지,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각 학교에 꾸려지는 늘봄지원실에 대해 “책임자인 늘봄지원실장은 공무원이 할 건지, 교사 출신의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하는...
    2024-07-31 15:56
  • "소득·나이 상관없이"...용인특례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소득·나이 상관없이"...용인특례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 방문과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 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시설 내 단기보호) 등 5대...
    2024-07-31 11:00
  • LS이링크,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MOU 체결
    LS이링크,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MOU 체결
    LS이링크가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LS이링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가 함께 참여했다. 서울시는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과 기타 행정적 지원을 맡고, 민간기업은 충전기ㆍ충전소 운영과 유지 관리에 관해 협력한다. LS이링크는 천장에서 충전건이 내려와...
    2024-07-30 16:03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2024-07-30 15:30
  • “휴가 쓰면 승진 없다”…일본 남성 3분의 1 ‘파타하라’겪어
    “휴가 쓰면 승진 없다”…일본 남성 3분의 1 ‘파타하라’겪어
    뒤이어 '지속적인 괴롭힘'이 20.8%, '불합리한 업무 배치'가 19.2%였다. 강등과 해고는 각각 10%, 8.3%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녀가 생긴 남성 중 40세 이상이 16.2%에 달했다. 노무행정연구소 조사에서는 계장 승진 나이가 29.5세, 과장은 33.9세로 나타났다. 자녀가 생긴 3~40대 남성들이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 육아 휴직...
    2024-07-30 14:26
  •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2024-07-30 14:05
  • 두산로보틱스, 서울시ㆍLG전자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MOU 체결
    두산로보틱스, 서울시ㆍLG전자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MOU 체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차 충전기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급속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대상 부지 후보지 제공, 부지 임대, 인허가 및 기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100킬로와트(㎾)·200...
    2024-07-30 10:20
  • LG전자,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LG전자,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급속 충전∙교통 약자 도움형 등 다양한 수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충전 솔루션을 공급한다. LG전자는 넥씽 등 충전사업자(CPO)에게 급속(200/100kW)∙완속(7kW) 충전기와 로봇 충전 솔루션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공간을 찾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LG전자는 서울시가...
    2024-07-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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