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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현재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권오현(서울 중·성동갑) 전 행정관이 컷오프됐고, 여명(서울 동대문갑) 전 행정관이 김영우 전 의원에 패해 경선에서 탈락했다. TK와 PK(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인 박성훈(부산 진구갑)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창진(부산 연제구), 이부형(경북 포항시 북구), 이병훈(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전 행정관이...
    2024-02-26 15:39
  • 현역 불패 이어가는 국민의힘...TK·강남은 보류
    현역 불패 이어가는 국민의힘...TK·강남은 보류
    미뤄질 수도 22대 총선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친윤 핵심 인사들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을 대거 본선에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영남권 경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6일 13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조지연(경북 경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의...
    2024-02-26 14:45
  • 수도권 등 全권역 도시면적ㆍ도시화율↑…노령화 1위는 강원
    수도권 등 全권역 도시면적ㆍ도시화율↑…노령화 1위는 강원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1개 이상의 도심에 거주하면 도시, 행정구역 인구의 50% 미만이 도심에 거주하면 준도시,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면 농촌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면적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도시 인구는...
    2024-02-26 12:26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이외에도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해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2024-02-23 10:16
  •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저지 등의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다. 전쟁 2년은 폐허와 참상, 가혹한 기억을 양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양국의 군 사상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른다. 피란민은 지난해 10월 기준 약 416만 명이다.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520억 달러(약...
    2024-02-23 05:00
  •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이들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은 보육업무 이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을 조성한 뒤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모델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의 시행안에서 밝힌 내년 3월보다 최소 2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2024-02-22 20:17
  •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만약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면 투심이 악화할 수도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우려를 덜어낸 겁니다. 랠리 기대감도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주가 상승을 점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반면,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싸다면서 급락을 예측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전망 연신 높아...
    2024-02-22 16:35
  •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2024-02-22 14:00
  •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규정하는 게 서울·경기·인천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2024-02-22 13:51
  • 수도권 대설특보 '출근길 비상'…대중교통 집중배차 30분 연장
    수도권 대설특보 '출근길 비상'…대중교통 집중배차 30분 연장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 대설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2cm의 눈이 내리고 있다. 신적설(20일 0시~22일 6시) 기준 서울 13.7cm, 경기 광주 13.3cm, 영종도 12.3cm의 눈이 쌓였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제설 대책 단계를...
    2024-02-22 06:34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공판 검사 수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퇴직하는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판사는 “민사 합의부는 2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최근 그 건 수가 폭증해서 판사들마다 과부화가 걸리고 통제가 버거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판사와 검사 수 정원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4년 넘게...
    2024-02-22 06:00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맺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미국 이익을 침탈’하는 것으로 봐서 취임 즉시 폐기하겠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및 값싼 화석에너지 제공, △파리협정 재탈퇴, △자원개발 규제 제거,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약이...
    2024-02-22 05:00
  •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R&D 영역은 연속성을 갖는 분야이기에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장기적인 연구개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도 예산 감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원사업이나 규모의 축소는 특히 자금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엄청난 로열티 수입을 얻는 몇몇 외국 기업과는 달리...
    2024-02-22 05:00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2024-02-21 10:17
  •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발언 수위는 사실상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사법·행정처...
    2024-02-20 16:03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2024-02-20 05:00
  •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전공의들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2024-02-19 18:05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2024-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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