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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5년 후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2022-12-15 14:2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미국으로서는 셰일 혁명으로 중동산 원유 공급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면서 중동 국가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면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 쐐기를 박아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원유 무역 규모를 키우고 유전 탐사 개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05:00
[종합] 정부 "물류대란 현실화하면 정유·철강·컨테이너도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2022-12-02 0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행정안전부 28일(월) △행안부 장관 10:00 화물연대 중대본 회의(서울) 11:30 중대본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2022-11-28 08:41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무조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기존 60%)로 인하하는 방안은 일단 행정안전부와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며 “(이후 확정 비율은) 내년도 하반기에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은 일부에서 나오는 공시가격 현실화...

2022-11-23 15:23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광화문광장서 ‘붉은악마’ 응원 소리 울려 퍼진다

붉은악마는 지난 19일 “거리 응원 개최 결정 이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관련 기관의 도움 아래 충분한 통행로 확보, 이동 방향 지정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리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거리응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11-22 19:28
[도시인을 위한 101] 서울도심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데, 도심(downtown)이 뭐지?

입법·사법·행정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서울을 경제중심도시로 남기려는 노력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서울은 기존 기능을 유지한 채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베이징 등과 같은 세계 도시와 당당히 경쟁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적 중심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아마도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양의...

2022-11-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 개최(석간) △2023년...

2022-11-20 09:37
LG CNS, 서울 4배 인도네시아 새 수도 '스마트시티' 청사진 그린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청을 통해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의 누산타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45년까지 보르네오섬 정글 한가운데에 약 350억 달러(약 50조 원)를 투입해 서울 면적 4배 넓이(2,560㎢)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LG CNS는 지난달 신수도청과 서면 교환을 통해 MOU를 체결한 바...

2022-11-15 09:20
“與 의원들 부글부글”...‘친윤’ 맹공에도 '비윤' 조용한 이유

국민의힘 내홍 발단은 두 수석의 퇴장이지만 그 이전부터 파열음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경찰이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여권에서는 적잖은 요동이 쳤다. 여론은 책임자 경질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4일 미디어토마토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3.1%가...

2022-11-13 15:16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연쇄적인 시설과 인력 이전은 언제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될지 알 수 없다.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호 등에 경찰력이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제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한다. 인간이 만든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이제는 경제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2022-11-11 05:00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2022-10-20 05:00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다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해 10월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향한 A 씨는 40~50대 어른 25명과 함께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2022-10-13 16:55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이철규 국민의힘(강원도 동해시, 산자위 간사) 의원도 “소진공 청사를 굳이 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도 쪼개서 분산됐는데 소진공만 대전 유성구나 세종시에 가겠다는 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의원 질의에선 소진공 임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보단...

2022-10-13 16:34
[휘청이는 공급망⑨] "탈중국 딜레마…자원 재활용ㆍ대체소재 개발로 극복해야"

조 본부장은 “땅속에 웬만한 광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품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구리의 경우 이전엔 광물에 3~4% 포함된 수준이면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0.5%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폐유전에 남아 있는 염수를 통해 리튬을 뽑아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폐배터리를 분해한...

2022-10-07 05:00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한편 정부는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 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을 순회하며 여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2022-10-04 06:58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종전 법과 마찬가지로 2대 범죄로 축소한 개정 법률도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개정된 수사개시 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이전보다 더욱 확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청구인인 국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상록의 장주영 변호사는 “권력 분립은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2022-09-27 17:04
‘취약 5개국’ 조롱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반전…불확실성 시대에 ‘나 홀로’ 성공스토리

그는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전 세계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정치가 안정을 유지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 선순환의 비결에는 동지와 적을 모두 아우르는 조코위 대통령의 포용 정책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례로 2019년 대선 당시 조코위와 치열하게 맞붙은 전 육군 장성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현재...

2022-09-21 17:10
[이슈크래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영연방 접착제’ 여왕 떠나자 벌어진 일

일례로 여왕으로 즉위하며 ‘영국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엘리자베스 2세는 1957년 연설에서 “전쟁에서 여러분을 이끌 수도, 법을 행사할 수도, 공정한 행정을 관장할 수도 없지만, 내 심장과 헌신을 이 오래된 섬나라, 우리 혈제 영연방에 줄 수 있다”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2세의 리더십과 호감이 영연방과 영연방 공화국을...

2022-09-13 17:0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이 전쟁이 최소 1년 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질문의 답은 점점 더 그린딜 달성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년 넘게 유럽통합을 연구해온 필자는 조심스럽게 그린딜 달성이 좀 더 촉진되리라고 전망해 본다. 경제나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측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답을 찾아야 한다....

2022-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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