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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기선 차관, '40조 수도 이전 사업' 인니에 韓기업 참여 당부
    방기선 차관, '40조 수도 이전 사업' 인니에 韓기업 참여 당부
    특히 신수도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인니의 신수도 이전 구상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 시 양국·기업간 협력 교류의 장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인 발릭빠판 공항과 신수도 행정중심지를 연결하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침매 터널...
    2023-05-03 17:10
  • LH, 의정부시와 지역발전·협력 강화 협약 체결
    LH, 의정부시와 지역발전·협력 강화 협약 체결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의정부 고산·우정지구 등 의정부 관내 LH 사업의 원활한 추진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이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초 행정구역 단위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도권 사업의 효율성을...
    2023-04-25 14:02
  •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댐 건설 관련 행정절차와 보상을 처리하고자 설립됐다. A씨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시점은 올해 1월 9~16일로 일주일간 매우 소액을 반복해서 이체해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이 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초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A씨는 기존 회계직원이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임시로 회계업무를 맡게...
    2023-04-24 08:57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어 "시점도 중요할 것 같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보니 정부에서도 혹여나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터지는 시점이 늦어지면 가만 두진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행정안전부가 포함된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2023-04-13 05:00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를 맡은 이승희 연구원을 비롯해...
    2023-04-10 16:33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했죠. 다만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틱톡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 서버를 미국 IT기업이 운영·관리하게 하자는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틱톡 측은 이를 수용해 2022년 6월 ‘프로젝트 텍사스’를 제안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국 이용자 트래픽을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서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2023-03-24 15:36
  •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韓기업 수주 확대 기대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韓기업 수주 확대 기대
    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인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수도 이전 건설사업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가진 한국이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IT분야 전문성을 살려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작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총 10건의 양해각서의 이행상황 점검과 산업, 인프라, 그린․해양, 보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2023-03-23 17:30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또 그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글로벌 대기업은 빠르게 청정기술로 넘어가고 있고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며 “청정기술 이전 방향성이 같아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가는 방향에서 속도 등 안 맞아(뒤처져) 겪는 어려움,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0 16:00
  •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중앙행정조직에 몸담고 커리어를 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며 “우주 산업 관련 석·박사를 준비하거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D씨는 “전국에 혁신도시가 형성돼 있고, 정부 부처가 각 기능에 따라 전국 여러 곳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2023-03-09 05:00
  •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대통령 한마디에 ‘사천’…시너지 불확실은 현재 진행형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대통령 한마디에 ‘사천’…시너지 불확실은 현재 진행형
    우주청, 대전행 유력했지만…대통령 한마디에 '사천'입지 선호도 조사 대전 압도, 우주산업 수도권에 몰려 한국 우주산업의 키를 잡게 될 우주항공청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남 사천으로 못 박혔다. 당초 우주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간 주도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돼 사천으로 최종 낙점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2023-03-09 05:00
  • 환경산업기술원, 행복청과 행복도시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모델 구축 '맞손'
    환경산업기술원, 행복청과 행복도시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모델 구축 '맞손'
    특히 수도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와 이집트에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국제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친환경 기술을 행복도시에 적용해 행복도시를 친환경·탄소중립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해외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5:54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으나, 처음으로 하는 시도이니만큼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2023-02-10 05:00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2023-02-07 11:05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산업시대 이전에는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고 시장은 사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 추구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회 공동체적 권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 이념에서 강조된다. 한편 시장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2023-01-13 05:00
  •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2023-01-06 11:30
  •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대비해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을 변경해 세종동(35만4000㎡)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건립방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터플랜 극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 계약·착수에 들어간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3-01-05 14: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비자별 근무 현황을 따져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24만5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전문 취업비자(E-9) 20만9100명, 방문 취업비자(H-2) 7만1600명...
    2023-01-02 06:00
  • 중국 “25일부터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 중단”...홍콩은 내달 본토 왕래 재개
    중국 “25일부터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 중단”...홍콩은 내달 본토 왕래 재개
    이상부터는 충칭즈페이생물학제품(Zhifei Biological Products)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날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홍콩에 돌아와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중국과의 국경 재개방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5 17:14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가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2022-12-20 15:39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2022-1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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