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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첨단 산업(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기회발전...
    2023-12-06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2023-12-03 09:16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행정 수도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도해 추진도 해봤고 창원을 중심으로 행정 구역 통합도 추진했지만, 뉴시티 프로젝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들을 모으고, 그런 의견들이 자연스레 위로 전달돼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2023-11-28 13:28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황 전 행정관은 “총선 승리의 핵심은 정책과 사람 두 가지가 아닐까 한다”며 “당 지도부가 과거 구태나 기득권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용기가 필요한 때다. 새로움을 원하는 사람한테 쓰나미처럼 밀려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늘려야 한다”며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데...
    2023-11-16 09:50
  •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협을 받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균형 잡힌 나라, 공정한 나라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5 11:48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메가시티’ 기조를 비(非)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며 20대 대선 공약인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 강원·전북·제주 등 3곳 특별자치도) 비전을 다시 꺼냈다. 우주항공청 설립·산업은행 이전은...
    2023-11-13 05:00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이전에 성범죄 알림e에서 김길수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2023-11-06 15:24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2023-11-06 12:15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이명박 정부 때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호남권, 강원 및 제주로 나누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전북권’만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면 MB 때와 동일하다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통합 없이는 ‘4＋3 초광역권' 실행에 한계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2023-11-06 06:00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본격저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2023-11-03 10:02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2023-11-01 16:05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김포구’ 추진에…민주 “행정대개혁 제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김포구’ 추진에…민주 “행정대개혁 제안”
    이전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행정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다음 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 등을 열며...
    2023-11-01 10:59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부과되는 제재는 행정적 제재(과징금, 시정조치)에 그친다. 이는 카르텔을 겨냥한 법적 규제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유럽 역사에서 이어져 내려온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관행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EU도 카르텔에 대해서는 범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법원의 형 집행 어렵게 할 수도”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10-24 06:00
  •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한 EU 외교관은 “공화당 정권과의 협상은 이전과 매우 다르다”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분명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행정부와의 협상보다 훨씬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승리할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가 우크라이나 지원부터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유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할 가능성이...
    2023-10-23 05:00
  •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그러나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일 수도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올해 상반기 늘어난 취업자 중에서 공공일자리가 많은 분야와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하고 풀타임 취업자를 산출하니 전년동기대비 9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843만2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2023-10-22 10:42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그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스콘 경화 현상 방지기술을 적용한 장거리 운반 등 물류비용이 증가해 아스콘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이는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물가를 자극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2023-10-20 06:00
  •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국가의 수도로서 저출산 고령화, 주택, 재개발,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아자부다이힐스, 칸다가와 대심도 저장고,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츠키지 시장 시찰에 나선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쿄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2023-10-17 10:16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내년 2월 8일 이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상인 관계자는 “금융위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명령의 이행 또는 행정심판(소송)의 제기 등을 전부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09 18: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3-10-04 09:4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의 강력한 협박카드도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화웨이 7나노 폰을 해체해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이전 구매한 메모리칩 재고를 사용했는지 불법...
    2023-09-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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