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처분)으로 실체적·법률상 이익을 침해된 이해당사자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전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A 씨는 이 같은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국토교통부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가 오피스텔을 건축한 20여 년 전부터 사실상 임대를 목적으로 했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어 민간’건설’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리 겐슬러 당시 지명자는 2018년부터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진행했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상품선물거래위원장(CFTC)을 역임한 증권가 규제에 앞장섰던 인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인사로 분류된 바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을 법제화하며 육성시킬 의지를 드러내는 등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에는 그를 후원한...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특허법원에 접수된 민사 및 행정 사건은 2019년 949건에서 2023년 63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특허법원 홈페이지 참조). 물론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덕으로 심결취소소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P분쟁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앞서 2021년에도 공정위는 쿠팡에 33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쿠팡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올해 초 쿠팡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의 자존심에 또 한번 금이 갔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 대관 담당자 상당수가 공정위 출신이고 이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이뤄지더라도 쿠팡 요구를 전부 받아줄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그러나 2018년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그로 인해 A씨 역시 장해일시금으로 901만여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901만 원은 2004년 A씨가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평균임금인 9만여 원에 장애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일수 99일 치를 곱해...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네이버ㆍ소프트뱅크 협상 난항에한일 정치권ㆍ시민단체까지 얽혀7월 1일까지 협상 끝내기엔 촉발네이버 지분 전량 매입땐 8조 이상 野 일제히 '반일 프레임'으로 맹공네이버 노조 등 "우려 표명" 성명서
일본 정부의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및 한일 양국 정부 등이 얽히고설키며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건수는 126건이다. 주총시즌이 끝난 4월 이후부터만 28건이 공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9건) 대비 1.5배 늘었다.
한미사이언스·고려아연 계속되는 잡음
형제의 승리로 끝난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최대주주 등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20여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지난 달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로운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PA는 앞서 지난달 25일 20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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