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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7 13:31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경우 공공조달 생태계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성장 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핵심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하는 총 102건의 과제 발굴해 혁파한다. 우선 징벌적 행정제재...
    2024-06-17 11:01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영업(변경)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리츠 인가에는 1년 5개월 이상 걸려 사업지연과...
    2024-06-17 10:42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2020년 기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환경 부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고 정치적으로는 지방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갈등,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2024-06-16 19:32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뻔한 이치인데도...
    2024-06-14 05:00
  •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2024-06-13 17:00
  • “이자 갚기 힘들다” 작년 이자만큼 이익 못 낸 기업 40.1% ‘역대 최고’
    “이자 갚기 힘들다” 작년 이자만큼 이익 못 낸 기업 40.1% ‘역대 최고’
    다만 여기에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임업,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비사업지주회사, 감사의견 부적정 및 거절 업체 등은 제외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수는 3만2032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낮을 수록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2024-06-12 12:00
  •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이중 304억 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은 SH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240억 원 내외의 건축비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향후 2024년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정책이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등에 따른...
    2024-06-12 12:00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면제 대상...
    2024-06-11 14:00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2024-06-11 10:48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현재까지 피해 신고 8건보장 법안 생길 때까지개인보험으로 부담해야 북한으로부터 엿새 만에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보장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보험을...
    2024-06-11 05:00
  • 칼국수 5000원…수원특례시엔 ‘착한가격업소’가 많다
    칼국수 5000원…수원특례시엔 ‘착한가격업소’가 많다
    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소 48곳을 포함해 총 80곳이다. 해당 업소들은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청결·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2024-06-10 10:00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06-10 06:00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2024-06-09 13:54
  •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된 데다, 정부가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한 유화책을 상황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8~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2024-06-08 10:44
  • 美 고용 지표 둔화에 BTC 7.1만弗 재돌파…"금리 인하 필요성↑, 가상자산 호재"
    美 고용 지표 둔화에 BTC 7.1만弗 재돌파…"금리 인하 필요성↑, 가상자산 호재"
    이에 대해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그간 많은 사람이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를 기다렸으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는 계속 높고 고용도 계속 견조했다”면서 “고용이 예상보다 적게 발표되었다는 것은 곧 높은 금리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24-06-05 16:03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2024-06-04 15:23
  • 서울성모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 개설
    서울성모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 개설
    환자와 가족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3일 18층 2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설을 기념하고, 환자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축복식을 진행했다. 영성부원장 원영훈 신부의 집도로 진행된 이번 축복식은 윤승규 병원장, 인용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이남 신부, 간호부원장...
    2024-06-03 11:06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2024-06-03 06:00
  • ‘소버린 AI’ 개발해야 하는데...‘데이터’ 확보 어려운 국내 기업
    ‘소버린 AI’ 개발해야 하는데...‘데이터’ 확보 어려운 국내 기업
    학습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AI업계 관계자 B씨는 “신생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가 없어 학습용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한다”며 “데이터는 다 돈이다”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 C씨도 “공공데이터는 무료로 얻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2024-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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