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향이 혹여 핵우산(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 무력화로 귀결되면 우리 안보 전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북·중·러 밀착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니 선제적 대비책을 모색할 시점이다.
트럼프는 동맹 관계를 가치 아닌 거래 관점으로 본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경제적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처방을 강화했다. 그러나 유력 싱크탱크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시 전술핵을 통한 균형의 강화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최근 북 행태로 미루어 핵전력을 넘어 생화학...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 접견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장관 접견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리아노보스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를 둘러싼 서방과 동맹에 관한 질문에서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한 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종식하려 했지만, 러시아 국민의 단결과...
미국의 안보우산, 핵우산은 지구촌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우리 국가안보도 경제·통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대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를 지키는 안보우산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무개념 발언에 유럽 사회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외교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통상 외교도, 안보 외교도...
그는 ‘아시아 방위책임을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자체가 지게 하고,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대소봉쇄전략을 추구한다’라는 ‘닉슨독트린’으로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켰고, 주한미군도 2만 명을 철수시켰다. 재선을 위해 비밀공작반이 민주당을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사임했다. 그는 오늘...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일 미국에서 열린 제2차 NCG 회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전략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점을 들며 “아직도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핵우산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시대착오적 인식체계에다 이제 팩트 체크마저 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을 일삼으니, G7(주요 7개국)...
이 자리에서 양국은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이하 성명)을 내놨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그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NCG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로 앞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핵우산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친북·종북 세력은 남북 갈등이 불거지면 우리 정부 탓을 하기 일쑤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다. 친북 세력은 차라리 북한이 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주행을 계속하다 ICBM에까지 접근했는지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군·정보...
북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한국은 미국 수출시장에 의존하면서 인도 등 새로운 대체 시장을 개발해 충격 최소화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안보와 경제를 분리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안타까운 것은 G1과 G2가 90년 전에 겪었던 세계 대공황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인류공영을 위한...
일본은 현재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한편,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인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설명해 G7 정상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G7 확대회의에 초청받는 8개국...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 공유와 논의를 위한 ‘핵 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한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항공모함·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정례 전개를 확약했다.
그러나 NCG는 전술핵의...
“워싱턴 선언은 기존 핵우산·확장억제에 수사만 덧붙인 말”“尹, NPT 의무 약속해 ‘독자 핵개발’ 스스로 포기”“반도체법·IRA 문제도 해결 못 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두고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핵무기 포함 전력 사용해 암도적인 대응 취하기로 약속""핵전력 결합 공동작전 정기 협의하고 결과는 양 정상 보고""핵자산 함께 논의하기에 핵우산 기초 확장억제와 많이 달라"30개국 NPG 달리 NCG는 양국협의…다만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핵공유 따라 NPT 준수 재확인 명기…핵무기 재배치도 부인대신 '핵 보복' 준하는 경고…바이든 "핵 공격...
북의 핵무기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핵우산) 신호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을 공개 거론했다. 미국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차례다. 이 문제만 잘 처리돼도 5박 7일 여행길은 빛이 날 것이다.
국제법 질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라며 "우리는 자주 핵개발에 따른 경제 제재를 두려워할 것이냐, 미국 핵우산을 쓰고 적화 통일을 무서워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NPT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