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며 고용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촉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조항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지난 7~8월 보험사 LTV 초과 및 명의도용 등 불법 또는 위규 광고전단지 125건을 수거해 이중 53건에 대해 경고, 해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ㆍ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별(은행, 보험, 비은행)로 대출모집인 불법ㆍ위규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20일부터 일단 각 금융기관 대출창고에서 신고를 받게 된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