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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17% 상승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17% 상승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 실태를 반영해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 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2022-01-02 14:31
  •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거버넌스 개편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거버넌스 개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 컨설팅을 한다는 마음으로 방향성을 고민하고 가설을 잡고 점차 좁혀 나가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다. 세부 방향성 확정을 위한 가설 주제로, ① ‘금융 기능과 사업 관리 분리’ ② 우량 및 비우량 등 ‘사업 군별 관리’ ③ 시장에 의한 모니터링과 자금 조달을 위한 ‘상장’ ④ 상장...
    2021-12-08 13:32
  •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정원 2000명 단계적 감축 등여야, 주거복지 약화 우려 부정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LH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 현 정권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2021-10-27 15:32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11년에는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대금지급...
    2021-10-26 17:07
  •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465곳 안전감찰 완료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465곳 안전감찰 완료
    주요 점검사항은 시에서 마련한 해체 및 신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여부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이번 감찰 결과 총 101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 조처를 내렸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는 고발과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2021-10-25 11:15
  •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세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세요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했다.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2021-10-15 06:00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이 외에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프롭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공인중개사 이권 침해 논란,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택배업계 관련 문제 등도 국감 재료들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 김종철 협동조합...
    2021-10-05 04:30
  • 노원구, 전국 최초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노원구, 전국 최초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서울 노원구가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기존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했다. 상주감리 강화 등 노원구만의 강화대책도 담았다. 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들이 주요...
    2021-09-14 10:58
  •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7월 말 광화문 광장 공사를 위해 해체했고 현재 시의회에서 관련 기록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사실을 광화문 광장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열린 광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날 의결 전 발언에서...
    2021-09-07 16:58
  • 내년 건축안전 예산 5배 증액…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내년 건축안전 예산 5배 증액…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갖춰진...
    2021-09-07 11:00
  • 서울시, 도로 주변 위험 해제공사장 68곳 집중 점검
    서울시, 도로 주변 위험 해제공사장 68곳 집중 점검
    서울시가 제2의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68곳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도로·버스정류장과 가까운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26곳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됐다. 합동 조사단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2021-08-25 11:15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고, 굴착기의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무리하게 건물 안까지 진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철거 공정의 감리자 차모(59)씨도 다음 달 1일 오전...
    2021-08-12 17:16
  • [포토]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포토]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7
  • [포토] 고개 숙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포토] 고개 숙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노형욱,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포토] 노형욱,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브리핑실 입장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포토] 브리핑실 입장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 현장 대리인명부 제출 의무화
    [포토]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 현장 대리인명부 제출 의무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5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가 되풀이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당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8일 부실한 해체 계획서, 해체 계획서와 다른...
    2021-08-10 10:16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조사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2021-08-10 09:41
  •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이 났다.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1-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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