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효력이 상실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도 지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돼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독도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독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 것도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독도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올해 총 7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독도와 관련한 외교·과학·문화 분야의 지원도 보류하거나 지원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어항 내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의 소유를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오락시설, 횟집을 제외한 편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민관 합작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모태펀드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억원씩 출자한다.
수산물은 주요 품목별로 가격 안정대를 정해 생산·가격 예보제를 실시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
국정원은 "구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 요청(2013년 2월20일 접수, 3월18~20일 실시)을 받고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2월 26~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당시 현장에서 기관별로 소관사항에...
해수부는 중국 어선들이 대한해협에 접근하는 단계부터 릴레이식으로 감시하고, 중국 어선들이 연안에서 40∼50㎞ 떨어진 바깥 수역을 항해하도록 유도해 연안수역에 설치된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 등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 조업 구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우리 수역을 지나면서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 조업을...
울릉도와 백령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해양레저 체험기회를 넓히기 위한 체험교실이 한강에 2곳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9개 시·도에서 11번 열리는 해양스포츠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노클링과 스킨스쿠버 등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 제정도...
다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과 푸른숲 조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에 1만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KB 탄소중립의 숲’ 조성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나무를 심는 행사로 전 세계적...
해양수산부가 독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등 해양 영토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해수부는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으로서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로...
독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독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9개의 돌섬과 암초가 절경을 이루는 독도는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독도 생태계는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와 중안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침식과 해일의 위험에 노출된 포항 영일만 도구해수욕장 일대 13만㎡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완충구역은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대인 연안을 파랑·해일·강풍·침식 등으로부터 보호해 생태·문화·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이어도에 해양종합과학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은 유사시 이어도에 갈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확대 범위에 포함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동중국해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어도에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을 보냈다. 철통경계를 하며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려한 경관과 해양생태계 보호가치가 큰 ‘슬로 시티’ 전남 청산도와 부산 남형제섬·나무섬 등 3곳을 29일자로 각각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구역(갯벌) 12곳을 포함해 모두 21곳으로 늘었다. 구역 면적도 432㎢로 늘어났다.
전남 완도군에 있는 총 면적이 33.3㎢의...
인천 남동구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시 등 8개 관계기관과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 협의를 거쳤다. 동남구는 논현동 775번지 소래광장부터 한화교까지 1.5km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열리는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래포구 낚시금지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우리나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 개체수 감소를 막고자 정부가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고자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변해역을 올해 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6일 오후 3시 옹진군 백령면...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등도 주문했다.
특히 취득세...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397호주달러(약 45만 원)로 뛴다.
미국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10대에게 ‘차량살인’과 ‘문자 메시지 송수신으로 인한 부주의한 기기 조작’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운전면허 금지 15년을...
해양수산부는 최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백령도 물범 바위 인근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포유류 연구전문기관인 고래연구소의 백령도 물범바위 일대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2006년 274마리, 2007년 139마리, 2009년 250마리, 2011년 246마리가 발견됐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이밖에 △건설회사 대표인 친형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역구 골프장사업자와 군 허가권자와의 만남 주선 의혹 △김포군수 시절 모친의 묘소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허가한 데 따른 가족 특혜 의혹 △5·16 역사인식 논란 등이 쟁점이다.
유진룡 후보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축소신고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유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양수산부 부활 △ 수산인 직불금 예산 확대 △ 동해의 북측 공해와 서해 NLL 일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신중한 한·중 FTA체결 등을 제시했다. 수산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보험과 복구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수산업은 2020년 4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바다는 늘 풍요로울 수 없다. 보호하고...
지난해 공단이 경기도 안산시 관내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조사’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36.6km/h로 조사대상 지역을 통과하는 전체 통행차량의 75%가 법규를 미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우선구역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