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해안은 절벽, 석호, 서해안은 모래해안ㆍ개벌,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 등 해안권별로 특색을 보전하고, 경관 유형에 따라 등급을 매겨 각 등급별 조망, 건축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동서남해안 사업을 주변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을 것...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또 불필요한 권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국토해양부는 국토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ㆍ지구지정으로 계획권역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돼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반면 경쟁적인...
철도는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도로는 혼잡구간 정비 및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운영 효율화를 병행하게 된다.
공항은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은 육성하고, 지방공항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며, 항만은 부산항 외에도 인천항 등 지역별...
국토해양부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ㆍ광역ㆍ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실현하고,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지난 5월 남해안권에 이어 이번 동해안권 및...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해 각종 지역·지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발전계획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으로 간결하게 개편하고 지역·지구는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되 KTX 역세권, 선벨트 전략 사업, 녹색 산업 등은 엄격히...
또 해안권의 고유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해안경관 조망공간사업도 지난 7월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울산동구 주전마을 등 5개 해안마을의 미관개선 사업을 해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정비, 장기적으로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은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기획단은 오는 23일부터 '제2차 해안발전 공모전(해안에서 느끼는 봄의소리)'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안권 초광역 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리 해안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2차 공모전은 '해안의 봄'을 주제로 '봄 해안의...
해안권별로 보면 남해안은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전략으로는 남해안을 '글로벌 경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선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우주·로봇·핵과학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부산·광양항에는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배후 복합산업물류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 해양 관광...
이날 투자 협약에 따라 신안, 무안 등 전남 서남해안에 이후 20년동안 약 15조5000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자, 서남해안권 풍력산업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투자기업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포스코건설·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남동발전)·STX에너지·대우건설·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7곳은 서남해안 섬과 해양 등에 5GW 이상의 육상·해상 풍력발전단지를...
'해안 초광역개발 홈페이지'는 이같은 초광역발전정책의 목표·추진방향 등을 안내하고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남해안권 발전전략의 추진상황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해안권 발전방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동서남해안권과...
한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해양정책, 동서남해안 등 해안권 초광역개발 구상, 토지은행 도입 및 추진방안, 기후변화에 대등한 수자원 정책 등을 발표하고 일본은 광역지방계획의 결정 및 광역자립 추진방안, 인구감소·고령화 사회의 지역적 과제, 토지정책의 중기 비전, 종합 수자원 관리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
한편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BR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버스 중앙차로제, 환승시설 구축 사업 등을 확대·추진하며 초광역권 개발을 위해 올해 말 3대 해안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입지 제공을 위해 5개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남해안권은 '북아 해양관광ㆍ물류ㆍ경제중심지 건설' 위해 국제무역ㆍ금융거점, 남해안 크루즈 개발 등을 추진한다.
권역 범위는 부산ㆍ전남ㆍ경남 등 3개 시도 중 남해안에 접한 여수, 광양, 남해, 하동 등 35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올 7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남해안은 현재 해당 지자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23일부터 24양 일간 시도별...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전선은 마산, 진주권까지 조기에 KTX가 운행되는 등 서남해안권의 철도 수송능력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또 전라선도 2011년부터 전주,순천까지 KTX가 운행되며 특히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 해양 EXPO 유치에도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예측된다.
향후 추진일정은 6월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우선협상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