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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 △산업 AI 혁신을 통한...
    2023-01-08 09:52
  •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2027년 상용화 예정인 완전자율차는 올해까지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2025년 개통 예정인 도심항공교통(UAM)은 관련 법 제정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한다. 드론·로봇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도 들어간다. 국토부는 올해 우회전 신호등 도입,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400명 이하로 유지하고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2023-01-03 16:29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 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2022-12-30 11:30
  •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우주항공기술과 제도, 기술사업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지구를 넘어 달에 닿았다”며 “앞으로 다누리가 보내올 달 과학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정부는 10년 뒤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화성탐사도...
    2022-12-28 15:35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내년...
    2022-12-26 15:13
  •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확대ㆍ개편한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확대ㆍ개편한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특히 내년에는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모빌리티 전반에 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혁신 서비스를 확산키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아 기쁘다”면서 “모빌리티가 미래가 아닌 일상이 될 수...
    2022-12-26 14:44
  • 제주항공, 상용화주제 도입…"화물사업 시장서 유리한 위치 선점"
    제주항공, 상용화주제 도입…"화물사업 시장서 유리한 위치 선점"
    제주항공 관계자는 “ICAO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도 신속성과 보안성 유지를 위해 상용화주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제주항공의 화물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 국적 LCC 처음으로 화물기를 도입해 인천~하노이 노선을 시작으로 도쿄(나리타), 옌타이로 노선을...
    2022-12-19 10:33
  •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업장 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만큼 중요한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여러 차례 점검하며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해 겨울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6 13:43
  •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협력 사업을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UAE는 우주개발에 비교적 최근에 뛰어든 국가로 우리나라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이외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과 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의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맡아 우주개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2022-12-14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국가지표 서비스 확대 개편(석간)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2022-12-11 08:59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김 대표 변호사는 “현재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분야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금융(Banking &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물론 인수...
    2022-12-09 06:00
  • [재계 프리즘] 경제안보 동맹과 한국 기업의 창업정신
    [재계 프리즘] 경제안보 동맹과 한국 기업의 창업정신
    한진해운은 현대가 아닌 일본업체에 선박 건조를 맡기기도 했고 현대는 중동으로의 근로자 송출에 대한항공(KAL)을 쓰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열심히 일한 적이 있었다. 서울올림픽 유치라는 국가적 대사였다. 당시 유치위원장이던 정 회장은 회고록에서 한·불 경협위원장으로서 조 회장의 기여를 높이 샀다. 조 회장은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던...
    2022-12-09 05:00
  • 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달고 달린다…항공기 전면 래핑 광고도 허용
    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달고 달린다…항공기 전면 래핑 광고도 허용
    공유자전거 사업이 적자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항공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2022-12-05 14:56
  • 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또한,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과 기반의 핵심 인재의 발탁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 컨트롤타워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그룹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선행 디자인 및 콘셉트 디자인 제시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의 브랜드별 정체성과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2022-11-30 12:01
  • 룩셈부크르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룩셈부르크는 유럽시장 진출 기업의 테스트베드”
    룩셈부크르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룩셈부르크는 유럽시장 진출 기업의 테스트베드”
    우주청이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자원탐사 사업이다. 일례로 태양광을 우주에 설치하면 효율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했다. 틸렌 사무총장은 “룩셈부르크는 우주산업 관련 매력적인 법 제도를 갖췄다. 스타드업에 대한 지원도 갖춰졌다”며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우주청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실에서 시작하는...
    2022-11-28 17:35
  • 이원재 국토부 차관, 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면담…“재건 협력 강화”
    이원재 국토부 차관, 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면담…“재건 협력 강화”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재건 분야별 한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주거안정, 물류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항공 등) 등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인프라부)가 재건 관련 인프라 분야별 전문가...
    2022-11-24 15:56
  •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원희룡 장관은 “새로운 교통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UAM 실증·시범사업 추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법 제정,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UAM 비행 시험 및 실증을 위해 내년부터 그랜드챌린지를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2022-1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대상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EU 통상현안 점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2022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결과 17일(목)...
    2022-11-13 08:58
  • 대한항공, UAM 안전 운항 위한 기술 개발 나선다
    대한항공, UAM 안전 운항 위한 기술 개발 나선다
    관리 사업자를 위한 ‘교통관리시스템’, ‘하이브리드 드론을 활용한 전파환경 분석’ 등 UAM 안전 운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용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무인항공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UAM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건국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UAM 운용개념서’...
    2022-11-10 16:29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또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 둘째 날인 10일에는 '운송산업에서의 최근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양측이 항공 및 해운산업에서의 주요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위는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2022-1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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