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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자사고 존치한다는데…3년연속 모집정원도 못 채워
    [국감 핫이슈] 자사고 존치한다는데…3년연속 모집정원도 못 채워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존치하는 방향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전국 자사고의 입학정원 대비 모집인원 비율이 3년 연속 9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개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그쳤다. 2020학년도에는 88.2...
    2022-10-20 14:27
  •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2022-10-20 11:56
  • [국감 핫이슈] 윤희성 수은 행장 "KAI 지분 매각계획 없다"
    [국감 핫이슈] 윤희성 수은 행장 "KAI 지분 매각계획 없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을 진행중인 사실이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KAI 지분 매각 여부를 묻자 이같은 밝혔다. 최근 KDB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한 뒤 수은 역시 KAI 민영화 작업에 나설...
    2022-10-19 17:05
  • [국감 핫이슈] '킹달러'에 외화보험 해지 급증…"손실 발생 우려"
    [국감 핫이슈] '킹달러'에 외화보험 해지 급증…"손실 발생 우려"
    '킹달러' 시대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외화보험 신계약건수는 2만5696건으로 지난해 7만 4418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보험해지 건수는 2만439건으로 지난해 전체...
    2022-10-19 10:44
  • [국감 핫이슈] "우리 병원에서 못 받아"…구급차 탄 환자 거부 올해만 3500여건
    [국감 핫이슈] "우리 병원에서 못 받아"…구급차 탄 환자 거부 올해만 3500여건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건수는 3505건으로...
    2022-10-19 10:17
  •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 일자에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2022-10-18 17:23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권을 겨누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라고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2022-10-18 16:35
  •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5곳 중 4곳은 정부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22-10-18 13:37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군사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검사는 기소 남용 통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2022-10-17 17:42
  • [국감 핫이슈] 최원목 신보 이사장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홍보 강화하겠다"
    [국감 핫이슈] 최원목 신보 이사장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홍보 강화하겠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저조한 데 대해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제약 요인이 있지...
    2022-10-17 16:48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2022-10-17 15:44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2022-10-17 11:52
  •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채권 회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대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부실 채권 관리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2022-10-14 17:11
  • [국감 핫이슈] 오세훈 "화정동 붕괴사고 일으킨 HDC현산 신속히 처분할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화정동 붕괴사고 일으킨 HDC현산 신속히 처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DC현산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차 청문을 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붕괴 원인에 대해...
    2022-10-14 15:35
  •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사장, 폭우에도 휴가 미복귀…감사 후 처분"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사장, 폭우에도 휴가 미복귀…감사 후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8월 집중호우 당시 휴가 중이었던 이강택 TBS(교통방송) 사장에 대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8월 8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휴가 중이었던 이 사장이 복귀를 안...
    2022-10-14 15:16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예산 늘려서라도 공공임대 늘릴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예산 늘려서라도 공공임대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내년 16조8800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2-10-14 12:05
  •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 신규소각장 내주 주민설명회…법 해석 문제없어”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 신규소각장 내주 주민설명회…법 해석 문제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 내주 열리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에 관해 질문하자 오 시장은 “마포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며 “현재 법 해석에서는 전혀 문제가...
    2022-10-14 11:25
  • [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최근 6년간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사업지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지역주택조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설립 인가받은 19개의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사업지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2022-10-14 10:43
  • [국감 핫이슈] "훔쳤다간 GPS 추적" 따릉이 도난 0건…운영적자는 심각
    [국감 핫이슈] "훔쳤다간 GPS 추적" 따릉이 도난 0건…운영적자는 심각
    정우택 의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안 돼…개선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도난·분실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여하지 않은 채 따릉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도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작년에 7건...
    2022-10-14 10:09
  •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3조5000억 원을 넘었다. 최근 5년 새 4000억 원 넘게 늘어난 셈인데 경기침체와 맞물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 손을 벌리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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