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정책)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 야당과 정부ㆍ여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취임과 동시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했다"며 "공정하고 흠 없는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나름 최선 다했고 미흡하지만 6ㆍ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보호관찰소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집중 관리대상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대상 인원의 적정인원인 10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와 관련해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냐는 야당의 질문에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캡코솔라, 셀 60% 중국산으로 사용20곳 회사 중 절반가량 자료 미제출한전·자회사 모두 투자해 '246억원'박수영 의원 "태양광 산업 지원해야"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중국산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에 95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박수영...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5G 품질과 관련한 질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5G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망 사용료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종호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5G...
올해 8개월간 110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9명 퇴직과 비교했을 때 31명이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되는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된 분은 (채용...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으로 3만 원이 적정하다는 일부 업체 주장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가 ‘치킨은 3만 원 정도 돼야 한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물들었다. 야당은 IRA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지적했고, 여당은 괜한 흠집을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오전 내내 IRA 초기 대응 관련 지적만 계속
산자위는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이 일부 즉석밥과 컵밥 제품에 사용하던 수입산 쌀을 국내산으로 대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은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즉석밥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2021년 기준 국산 쌀은 6만 톤을, 수입산 쌀은 2000톤을 사용하고 있다”며 “쌀...
대법원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적 이슈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자체 재원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통시장...
지난달 30일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두고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누구 측 제안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당역 살인’을 비롯해 스토킹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