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요구에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행정기관 장으로 보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 좋지 않아”여야 의원간 갈등 심화되며 한 위원장 사퇴 압박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의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 논란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현재 발행 규모는 올해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 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현지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6일 오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정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 장관은 대환대출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상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도 미달 시 주택 가격 상한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관련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윤상현 의원, 6일 국감서 테라·루나 특검 도입 주장 “피해자 최대 28만 명, 피해액 77조 육박”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북한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국가어업지도선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인지, 실족사인지 논란이 계속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지난달 22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해수부장(葬)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사기 등 민생 관련 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생 관련 금융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I 금융 사기 사건, 1만여 명에게 130억 원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공매도 한 법인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신용공여)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문제와 불법행위 파악을 요구했던 작년 지적과 관련 “불법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증선위·금융위 심의 등 법규에 따른 제재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HMM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리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경협차관이 349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은 약 3497만 달러(한화 433억1109만 원)다.
러시아...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셀프 방문’ 논란배현진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 타지마할 방문 결과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요청이 아닌 ‘셀프 초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돌파해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 환율이 안정된다고 보고 있나"는 야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