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모든 감독·검사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 평가로 점검·보완해 참여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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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대출 총액 과반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의 93%가 변동금리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차주 가운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1%에 달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차주는 137만6802명이다. 20대...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여객ㆍ화물차량이 56만561대 중 24만6851대에 불과한 것으로...
정일영 의원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최근 3년간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TBS 지원 조례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심야 할증 시간은...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논란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남궁 대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남궁 대표는 “우리가 했던 발언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추진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시 사무처장이 조사 기능을 전담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마약’이었다. 최근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5% 물가 유지되는 한 금리인상 기조 유지”,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연준 금리인상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미치는 국내 영향 볼 것”“가계부채, 소비제약으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클 것”…“PF대출 유동성위기 배제못해”“긴축재정이 통화정책 일관성 위해 중요”한미 통화스왑 필요성 사실상 부인…외환보유액 충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6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 일부가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지난해 667만4674건, 6개월...
유희동 기상청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실이 속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호우특보가 통지됐다며 통보 누락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상법 시행령상 '재해방지를 위해 특보 통보가...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BTS(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에 대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환복무 폐지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아편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5% 물가 유지되는 한 금리인상 기조 유지”,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연준 금리인상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미치는 국내 영향 볼 것”“높은 가계부채, 소비제약으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클 것”한미 통화스왑 필요성 사실상 부인…외환보유액 충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7일...
유희동 기상청장은 7일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여름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는 1시간 강수량 141.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1년 동안 내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다루는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