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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2021-11-25 17:05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많았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2021-11-09 18:28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2021-11-07 09:00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18년 11월까지 시한으로 한 기업에 임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2021-11-05 13:32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2021-11-03 14:01
  •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 15일생인 A 씨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선거일 기준 만19세가 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선거가...
    2021-10-07 10:47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대한 A 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A 사는 항소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2021-10-05 06:00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최근 헌재에서 합헌 결정됐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에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부분도 계속 마찰을 빚었다. 예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2021-09-09 16:52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로서 각각 2020년도, 2021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2021-09-09 06:00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2021-09-08 12:00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현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입양제도는 한부모 가정을 향한 편견을 키울 우려가 있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능력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1-09-06 18:17
  •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정할...
    2021-09-06 15:43
  •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기부금 모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
    2021-09-05 09:00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는 31일 이 전 수석이 방송법 4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05조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21-08-31 16:21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했지만 더 큰 충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법조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2021-08-30 19:00
  •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국가가 앞장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게임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를 통해 건강과 성장, 그리고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1-08-02 19:00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헌재는 1999년 뒤늦게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협소한 국토 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라면서도 "소유 상한으로 정한 200평(660㎡)은 너무 적은 면적인 데다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아직 남아...
    2021-07-31 08:00
  •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는 A 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
    2021-07-22 06:00
  •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관세법 28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시계,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운영자로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회에 걸쳐 시계를 신고 없이 수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A 씨는...
    2021-07-21 12:47
  •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2021-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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