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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대법원은 2016년 텍사스 오스틴대학에 대해 제기된 소수인종 우대입학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서는 “인종이 고려돼야 한다”며 합헌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6년 이후 보수 성향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
    2023-06-30 08:57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인 타다금지법은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그랩처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혁신기업은 주저앉고 말았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지만 한국 산업계 곳곳에서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은...
    2023-06-07 05:00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3-05-29 09:00
  •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안 ‘정년 연장’ 헌법 합치 판단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안 ‘정년 연장’ 헌법 합치 판단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강행 채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퇴직 정년 인상을 포함한 대략적인 내용이 합헌이라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고령 노동자 채용 촉진을 위한 ‘시니어지수’ 도입 및 관련 제재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퇴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2023-04-15 07:56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5명은 합헌 의견,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
    2023-04-02 09:45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까지 이룬 동력인만큼 검수완박 합헌은 현 정부의 정통성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지만 대통령실은 여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비판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023-03-25 05:00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청구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주장에憲裁 “적십자 지원 ‘목적 정당’…7대 2” 합헌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2023-03-03 16:41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3-03-02 09:45
  •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헌재 “복수국적 통한 편법적 병역 기피 막으려는 뜻”‘복수 국적자, 외국에 주소 있어야 국적 이탈’도 합헌 유학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2023-03-01 09:34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가해자, 불복 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조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3-02-28 18:28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한편 같은 날 선고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2023-02-23 16:41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가 택시 기사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의 결정에서도 택시회사의 공공성, 특수한 임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범위를 별도로 규율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택시운전업이 차량 운행과...
    2023-02-23 16:33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협의 광고규정과 제재 행위가 부당하다는...
    2023-02-15 15:21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다. 이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의 징계를 시사했다.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2023-01-17 14:22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사업장 변경’에 고용주와 노동자 간 이견이 있다 김도원 부연구위원= 2021년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합헌 판결로 그런 논쟁과 비판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2023-01-13 06:00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2022-12-27 09:50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 입양 등 가족관계를 신고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22-11-29 14:28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2022-10-27 15:55
  •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특히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들은 망연자실 했다. 기업들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적 피해지원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2022-10-27 13:58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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