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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유지
    [7·10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유지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2020-07-10 11:55
  •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종부세 과표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기본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현재 종부세 4%를 적용받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가격이 94억 원을 넘어야 한다. 시세로 약 1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폭을...
    2020-07-05 16:08
  • “조합 설립 서두르자”… 6·17 대책에 발 빨라진 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 서두르자”… 6·17 대책에 발 빨라진 재건축 단지들
    요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조합 설립 신청 서둘러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 소유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합산 거주)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2020-07-01 06:40
  •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2020-06-30 10:00
  • [출근길]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外 (경제)
    [출근길]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外 (경제)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대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다음...
    2020-06-26 06:00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과세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한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 걸쳐 총 0.1%포인트...
    2020-06-25 13:39
  •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위 5% 투자자(30만 명)만 과세되며...
    2020-06-25 08:32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효력이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와 대전ㆍ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다. 6ㆍ17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받는 규제는?...
    2020-06-19 13:48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2020-06-17 16:12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이럴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올해 5월 1일 지정 기준 210개에서 59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동일인 혈족ㆍ임원ㆍ계열사 등)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윰보험사의...
    2020-06-10 12:10
  •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룹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2020-05-27 13:30
  • 작년 유료방송 가입자 3360만명…KT 1위
    작년 유료방송 가입자 3360만명…KT 1위
    이번 2019년 하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2020-05-12 12:00
  • 집값 불안 '불씨'까지 잡는다…정부, 전매 제한·투기적 법인 거래에도 '칼날'
    집값 불안 '불씨'까지 잡는다…정부, 전매 제한·투기적 법인 거래에도 '칼날'
    특히 최근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등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인천(11.3%)과 오산(13.2%), 평택(10.9%) 등은 법인 비중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안산(7.8%)과 시흥(6%) 등도 이전에...
    2020-05-11 13:37
  • [특징주] 현대에이치씨엔, KT 피인수 가능성 ‘급등’
    이에 삼정KPMG를 인수자문사로 선정했으며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 실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조치 문제 등을 우려해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인수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스카이라이프는 딜라이브 인수를 시도했지만, 국회의 반발로 인수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20-05-07 14:56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2020-04-23 12:00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규제의 내용도 예방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다.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만 해도 그렇다. 국토부는 최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벌점 강화로 건설사를 옥죄겠다는 발상이다. 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2020-04-05 10:30
  •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또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을 대표사에만 부과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2020-04-05 10:23
  • 유료방송 M&A 2차전… 현대HCN 이은 다음 매물은?
    유료방송 M&A 2차전… 현대HCN 이은 다음 매물은?
    남은 3개사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딜라이브는 KT가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며 실사까지 마쳤지만, KT는 그동안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점유율 3분의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발목을 잡혀 M&A가 진전되지 못했다. 또 지난달에는 딜라이브의 자회사 IHQ가 손자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매각하면서 딜라이브 채권단이 IHQ 정리...
    2020-03-31 13:26
  • [2019 단기금융시장] 은행 콜거래 6년째 감소, 규제강화+금리높은 RP운용 탓
    [2019 단기금융시장] 은행 콜거래 6년째 감소, 규제강화+금리높은 RP운용 탓
    규제강화로 콜머니가 감소한 가운데,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운용이 늘면서 콜론도 줄어든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9년 단기금융시장 리뷰’ 책자에 따르면 2019년 일평균 은행 콜거래(콜론+콜머니 합산) 잔액(지준마감일 제외)은 전년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14조6000억원 기록했다. 이는 30조원을 넘었던 2013년을 정점으로...
    2020-03-30 06:00
  •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 허용…ETF 단일종목 편입 한도 완화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 허용…ETF 단일종목 편입 한도 완화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 간 규제 형평성도 맞춰진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 투자 시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투자자문ㆍ일임 부문에서는 투자 대상 자산에 초대형...
    2020-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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